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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증권시장론] 정보비대칭성과 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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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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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론] 정보비대칭성과 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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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권시장론] 정보비대칭성과 증권시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정보비대칭의 개념

2. 정보비대칭의 문제
1) 기업과 자금공급자간의 정보비대칭
2) 중개기관과 투자자간의 정보비대칭
3) 투자자간의 정보비대칭 문제

3. 정보비대칭 관련 기사

4. 정보비대칭의 분석

1)역선택(사전적 의미)
-역선택의 정의
-역선택의 사례

2)도덕적 해이(사후적 의미)
-도덕적 해이의 정의
-도덕적 해이의 사례

5. 정보비대칭 문제와 자본시장(Capital Market)의 구성

6. 정보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방법
1)공시제도
2)상장제도
3)IR
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5)기업신용평가제도

본문내용

2) 도덕적 해이 (사후적 의미)

가)도덕적 해이의 정의
도덕적 해이란 정보비대칭의 사후적인 문제로서, 정보가 완전하지 않은 거래 및 계약에 있어서 각 주체가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 또는 행동을 말한다. 정보는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이어서 상대방의 향후 행동을 예측할 수 없거나,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을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도덕적 해이를 법․제도적 허점 이용, 자기책임 소홀, 집단이기주의 행태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와 관련하여 본인-대리인 문제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기업 경영 상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로 주주로부터 회사 경영을 위임 받은 경영자가 내부자거래를 하여 주주에게 손실을 끼칠 경우를 말한다. 본인-대리인 문제는 ①대리인의 일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②그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대리인이 주인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대리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본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생기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이라 한다.

나)도덕적 해이 사례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사례(AIG)

미국 최대의 보험회사인 AIG가 방만한 경영으로 파산위기에 몰리면서, 미 연방정부가 AIG를 인수한 지난 9월 16일, 이 회사의 로비스트인 브레트 에시턴은 인디애나주에서 은행감독기관 사람들을 만나 로비를 벌이고 있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이는 AIG가 파산으로 인한 금융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로는 연방정부의 금융규제 입법을 약화시키기 위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애시턴은 2주 뒤엔 캘리포니아주 베버리 힐스의 최고급 호텔 힐튼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로비스트들에게 “최근 금융감독 입법의 문제점”에 대해 브리핑했다. AIG는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인 지난 2분기에도 연방정부 정책 로비에만 300만달러를 썼다. 골드만삭스등 다른 금융대기업들에 비해 2배정도 많다. 이런 돈으로 AIG는 전 CEO인 모리스그린버그 같은 거물 로비스트들을 고용, 감독기관에 구제금융 조건 완화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AIG의 도덕적 해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앤드루 쿠우모 뉴욕주 검찰총장은 15일 AIG에 경영진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돈을 회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는데, 회사가 50억 달러의 적자를 본 작년 4분기, 전 CEO가 내부 규정을 바꿔 경영진에게 총 500만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9월에 1차로 850억의 구제금융이 이루어진 뒤 AIG의 임원진들 70여명은 켈리포니아의 한 휴양지에서 업무회의를 열었고, 여기에 사용된 비용은 방값 20만달러, 식사비 15만 달러, 온천비용 2만 3000달러등 모두 44만 달러를 썼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뒤 열린 금융위기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추궁에 임원들은 단지 회계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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