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험론] 현실전손과 대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54-0001.gif)
![[국제보험론] 현실전손과 대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54-0002.gif)
![[국제보험론] 현실전손과 대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54-0003.gif)
![[국제보험론] 현실전손과 대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54-0004.gif)
![[국제보험론] 현실전손과 대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54-0005.gif)
![[국제보험론] 현실전손과 대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54-0006.gif)
![[국제보험론] 현실전손과 대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54-0007.gif)
![[국제보험론] 현실전손과 대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54-0008.gif)
![[국제보험론] 현실전손과 대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54-0009.gif)
![[국제보험론] 현실전손과 대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54-0010.gif)
![[국제보험론] 현실전손과 대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54-0011.gif)
![[국제보험론] 현실전손과 대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54-0012.gif)
![[국제보험론] 현실전손과 대위-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54-0013.gif)
![[국제보험론] 현실전손과 대위-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54-0014.gif)
분야
hwp1. 현실전손의 의의
⑴ 현실전손의 개념
⑵ 현실전손의 성립
1)보험목적물의 파손
2)보험목적물의 성질의 상실(Loss of species)
3)보험목적물의 박탈
2. 선박의 현실전손
⑴ 선박의 침몰(Sinking)
⑵ 선박의 좌초(Standing)
⑶ 선박의 화재(Burning)
⑷ 선박의 행방불명(Missing)
3. 화물의 현실전손
⑴ 선박의 현실전손으로 인한 화물의 전손
⑵ 화물의 투하(Jettison)
⑶ 화물의 매각
⑷ 화물인도의 과실
4. 운임의 현실전손
⑴ 화물의 전손
⑵ 선박의 전손 및 항해불능
대위(Subrogation)
⑴ 대위의 원칙
1)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
2) 제3자에 대한 대위
⑵ 대위의 근거
사례연구 1
사례연구2
보험목적물이 박탈당하여 피보험자가 이를 회복할 수 없을 때도 현실전손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 금괴가 심해에 빠질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을 실제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전손이 성립된다. 심해에 빠진 금괴를 보고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금괴는 바다 속에 있어도 그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심해에 빠진 금괴는 피보험자가 더 이상 점유할 수 없게 되므로 현실전손이 인정된다.
2. 선박의 현실전손
선박의 현실전손은 선박 또는 이에 관련되는 피보험이익이 전멸하거나 혹은 박탈당하여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때 성립된다. 해상보험에서 선박의 현실전손이 성립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⑴ 선박의 침몰(Sinking)
선박의 침몰은 대표적인 해난사고 중의 하나인데 선박이 침몰했다고 해서 모두 현실전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침몰하여 구조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현실전손으로 인정된다. 선박이 침몰하더라도 인양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손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침몰된 선박의 인양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또는 인양비용이 선박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전손이 성립된다.
⑵ 선박의 좌초(Standing)
좌초는 선박이 바다 밑에 있는 암초에 얹혀서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선박이 좌초하여 구조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현실전손이 성립된다. 즉 좌초된 장소가 인양이 불가능한 지역이거나, 좌초된 선박의 인양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양비용이 선박의 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실제로 선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때문에 현실전손이 인정된다.
⑶ 선박의 화재(Burning)
선박이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거나 또는 잔해만 남아서 선박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현실전손이 성립된다.
⑷ 선박의 행방불명(Missing)
선박이 출항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그 소식을 들을 수 없을 경우에는 선박의 행방불명으로 간주하고 현실전손으로 인정한다(영국해상보험법 제58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행방불명의 기간이다. 영국의 해상보험법에서는 행방불명의 기간을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으로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건별로 그 기간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