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법 각론] 중개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833-0001.gif)
![[상행위법 각론] 중개업-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833-0002.gif)
![[상행위법 각론] 중개업-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833-0003.gif)
![[상행위법 각론] 중개업-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833-0004.gif)
![[상행위법 각론] 중개업-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833-0005.gif)
![[상행위법 각론] 중개업-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833-0006.gif)
![[상행위법 각론] 중개업-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833-0007.gif)
![[상행위법 각론] 중개업-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833-0008.gif)
![[상행위법 각론] 중개업-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833-0009.gif)
![[상행위법 각론] 중개업-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833-0010.gif)
![[상행위법 각론] 중개업-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833-0011.gif)
![[상행위법 각론] 중개업-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833-0012.gif)
![[상행위법 각론] 중개업-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833-0013.gif)
![[상행위법 각론] 중개업-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833-0014.gif)
![[상행위법 각론] 중개업-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833-0015.gif)
![[상행위법 각론] 중개업-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833-0016.gif)
![[상행위법 각론] 중개업-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833-0017.gif)
![[상행위법 각론] 중개업-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833-0018.gif)
![[상행위법 각론] 중개업-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833-0019.gif)
![[상행위법 각론] 중개업-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833-0020.gif)
분야
hwp중개업 & 중개인
1. 중개업의 의미
2. 중개업의 기능
3. 중개인의 의의
4. 중개인의 기능
Ⅱ.
중개계약
Ⅲ.
중개인의 의무
1. 견품보관의무
2. 결약서 교부의무
3. 장부작성 & 등본교부의무
4. 성명․상호묵비의무
5. 개입의무
Ⅳ.
중개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급부수령권한의 부존재
Ⅴ.
판례 & 사례분석
1. 판 례
2. 사례분석
Ⅵ.
대리상 & 중개업 & 위탁매매업 비교
가. 중개인은 불특정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한다. 여기서 중개인은 어느 한 쪽에
종속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정 상인을 위한 거래의 중개를 하는 중개대리상과
다르며,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영업을 보조하는 지배인과도 구별해야 한다.
나. 중개인은 상행위의 중개를 하는 자이다. 여기서 상행위란 쌍방적, 일방적 상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그러므로 어느 일방은 적어도 상인임을 요한다. 그리고 영업적
상행위만을 의미하고 보조적 상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다수설인데, 이는
상행위의 중개인에 관한 규정이 반복되는 상행위의 중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다. 중개인은 중개라는 사실행위를 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중개인은 대리권이 없다.
이 점에서 자기 명의로 제 3자를 위하여 계약하는 위탁매매업(101조)과 다르고,
일정한 상인의 대리인으로써 활동하는 체약대리상(87조)과도 다르다.
라. 중개인은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중개인은 당연상인이 된다.
4. 중개인의 기능
중개인은 계약체결을 신속·용이하게 하는 상인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 방법은 앞서 설명한 중개업의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개인의 역할이 이용되는
예로써는 상품·유가증권의 매매·보험·어음할인·금전대차·선박임대차 또는 용선계약
등이 있다.
Ⅱ. 중개계약
1. 위탁자와 중개인 간의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한다.
2. 중계계약의 종류와 성질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이지만, 중개인이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쌍방적
중개계약이라고 하고, 그 성질은 위임이다. 적극적 의무가 없는 경우를 일방적 중개계약
이라고 하고 그 성질은 도급계약에 준하거나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나,
이 때에도 이를 위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중개계약의 효과
중개계약은 쌍방적 중개계약의 모습이 대부분이므로 그 위임의 성질상 중개인은
당연히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중개인은 위탁자에 대하여서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하여서도 의무를 부담하며 동시에 양 당사자에게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
Ⅲ. 중개인의 의무
1. 견품보관의무
가. 내 용: 중개인은 위탁자 또는 상대방의 이의제기기간 경과 시 또는 시효기간
만료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견품을 보관한다. 견품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중개인의 부담으로 한다. 견품이란 목적물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당사자가 중개인에게 제공한 물건을 의미한다.
나. 취 지: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탁자와 상대방 사이의 분쟁의 해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