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의와 특징
1) 건강보험제도의 정의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3)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2.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2) 급여
3) 관리운영체계
4) 재정
5) 진료비 심사. 지불 체계
3. 건강보험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
1) 한국의 의료민영화
2) 사각지대의 문제
Ⅲ. 결론
* 참고문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하는데, 형태에 따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뉜다.
① 현물급여: 요양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의료서비스 일체를 의미
-요양급여, 건강검진
② 현금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요양비, 장제비, 출산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액 보상금 등
(1) 보험급여의 종류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급 여 종 류
수 급 권 자
비 고
현물급여
요 양 급 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
법정급여
건 강 검 진
가입자 및 피부양자
법정급여
현금급여
요 양 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
법정급여
장 제 비
사망시 그 장제를 행하는자
임의급여
본인부담보상금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임의급여
출 산 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
법정급여
장애인보장
구 급 여 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야자
법정급여
①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진찰.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과 관련된 직접적 의료서비스
요양급여의 지급기간은 연중 급여를 받을 수 있음
(2000년부터 일정기간에만 급여를 실시하는 기간제한을 폐지하였음)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 입원진료 및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이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총액의 20%를 부담. 외래진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는 요양기관별, 소재지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조건에 따라 부담액과 부담률을 차등화 했다.
② 건강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한 목적->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2년에 1회 무료 건강검진 실시
대상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40세 이상인 피부양자(2년에 1회)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은 직장가입자(1년에 1회)
• 김태성‧김진수. 2001.『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문옥륜.1996.『한국의료보험론』. 신광출판사.
• 원석조. 2003.『사회보장론』. 양서원
• 이주원.2009.『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관한연구:유형과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최아름. 2006.『국민건강보험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 성균관대 대학원
• OECD 아시아 사회정책 센터.2008.『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지표 200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법률지식정보스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통계청 http://kostat.go.kr/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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