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정폭력 실태 조사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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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족복지론] 가정폭력 실태 조사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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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론] 가정폭력 실태 조사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개 요
본 론
 
제 1 장  가정폭력의 이해
1 절. 가정폭력의 개념
2 절. 가정폭력의 실태
1. 가정폭력발생률 및 최초의 폭력시기

2. 폭력이유 및 빈도

3. 폭력방법 및 피해정도

4. 폭력 시 대응방법

3 절 가정폭력의 원인
1. 사회적. 문화적 요인

2. 가족적 요인

3. 개인적 요인

4 절 가정폭력의 폐해

5절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가족체계론적 관점과 페미니즘적 관점

2. 가정폭력 가해자 유형 분석에 관한 이론적 관점

제 2 장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태
1 절. 법적근거
1. 법제정의 의의

2. 구체적 법규 사항
(1)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제5조)

(2) 임시조치(제29호)

(3)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4) 보호처분(제40조)

(5) 배상명령

2절. 법제기관의 조치
1. 경찰 조치


2. 검찰 조치
(1)검사의 역할

(2)임시조치의 청구

(3)가정보호사건 송치여부 결정

3. 법원 조치
(1)임시조치의 결정

① 수사단계의 임시조치

② 송치 후의 임시조치

(2)심리의 비공개

(3)보호처분

3 절. 정부의 정책방향

제 3 장 가정폭력특례법의 실제
1 절. 가정폭력특례법의 정의

2 절. 가정폭력특례법의 문제점

1. 여성 피해자에 대한 태도

2. 형사 처벌 시 특례규정

3. 응급조치와 임시조치의 문제

4. 다른 법률과의 관련문제


3 절.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행개선방안
1. 법의 목적 : 가정보호보다는 피해자의 인권 및 안전강조

2. 기계적인 피해자의 의사 존중 지양 : 형사절차 속에서의 피해자의 권한 강화

3. 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지원 : 긴급보호조치 신설 및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내용 확충

4. 가해자 위험성 평가 제도의 도입

5.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조건

6. 보호처분의 실질화

7. 의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제 5 장 기관방문
사례 (1) 법률구조 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 2007년도 상담통계(2007.1.1 ~ 2007.12.31)
Ⅰ. 상담 총계

1. 상담방법법 분석

2. 상담처리별 분석

Ⅱ. 면접상담의 주요 내용과 특성

1. 상담

Ⅲ. 2007년 상담 총 누계(2007.1.1 ~ 2007.12.31)
나. 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 안내

“둥지교실”
다. 인터뷰 내용

사례 (2) 용인가정상담센터

가. 개 요

ㄱ.시설개요

ㄴ.조직도

나. 설치근거 및 설립목적

 다. 주요사업안내

ㄱ.교육사업

ㄴ.상담사업

ㄷ.홍보사업

라. 인터뷰내용

마. 기관 강점 및 단점

제 언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절. 가정폭력의 실태
1. 가정폭력발생률 및 최초의 폭력시기
2007년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간 가정폭력발생률 전체 가정 중 최근 1년간 동거 또는 비동거 가족원을 대상으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유기, 성학대 등의 가정폭력이 한번 이상 발생된 가정의 비율’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아내폭력, 남편폭력, 아동학대, 미혼자 학대, 노인부부폭력, 노부모학대, 장애인폭력 등이 주요 가정폭력 대상이 된다.
은 50.4%로 2가구 중 1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정서적 폭력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신체적 폭력 30.7%, 방임 16.0%, 성학대 9.6%, 경제적 폭력 3.5% 등의 순이었다.
구 분
가정폭력
발생률
폭력유형별 가정폭력발생률
(분석대상수)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전체
50.4
46.2
30.7
3.5
16.0
9.6
(8,783)

대게 배우자의 최초의 폭력 시기는 절반 이상이 결혼 1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피해자 중 57.1%가 결혼 후 1년 내에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결혼 전부터 폭력이 있었던 경우도 5.8%나 되었다. 결혼 후 1년내 에 폭력을 당한 경우가 60%나 되지만 폭력 피해자가 상담소를 찾은 시기가 결혼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6.0%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최초의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우발적인 사고로 여기고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끼리 화해하면서 개인적 수준에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재엽의 조사(2007)에서는 남편으로부터의 첫 폭력 발생시기가 결혼 한지 6개월 미만이 42.9%,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25.5%로 1년 이내가 응답자의 68.4%에 이른다고 말한다.

2. 폭력이유 및 빈도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이유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유 없음, 의처증, 말대꾸, 남편의 난폭한 성격, 아내의 시비, 아내의 품행의심, 남편의 술버릇, 경제문제, 남편의 열등감 등이 있고,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에게 있어서 아내학대의 주된 이유는 ‘남편에 대한 이해부족’이라 응답하고 그 다음으로 ‘시댁과의 관계상문제를 꼽는다. 즉,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78%의 부부들(가해자, 피해자 모두)은 정통적인 남성중심의 가족주의 또는 가부장제적 성역할태도가 폭력발생의 주된 계기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발생비율과 관련해서는 서울여성의전화의 아내폭력 상담에서 나타난 폭력의 빈도를 보면 ‘년 1회 이상 12회 미만’이 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월1회 이상의 폭력, 주 1회 이상 폭력 등 잦은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35%가량 되었으며 매일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만 나타나고 있다. ‘월1회 이상 4회 미만‘이 23.68%, '주 1회 이상 6회 미만’이 32.89%로 나타나 구타의 횟수가 잦아 상습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쉼터 사용자의 경우는 매일 구타당하는 비율이 15.4%에 이르기도 하여 일반인보다 훨씬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김병주. 한국의 가정폭력. pp22, 247-302.
김재엽. 가정폭력 관련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pp71.
김현아(2000). 가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네이버 블로그. 행복한 가정상담소.
박선영(2007).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법제처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배종대(2001). 형사정책, 서울: 홍문사.
안영길(1999).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p3.
여가족부(2004).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기능․역할 강화방안 연구.
여성가족부(2004). 2004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보고서.
여성부(2008). 2007년 1월. 2007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여성개발원.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여성긴급전화1366 http://www.1366.or.kr/new
임동규. 가정폭력처벌법에 관한 고찰. pp39-52.
장희숙, 김예성(2004). 이론에 따른 세 하위유형의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저널. 56(3):303-325.
한인섭(1999). 가정폭력법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피해자학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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