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론] 위기의 개성공단 해결방안

 1  [국제협력론] 위기의 개성공단 해결방안-1
 2  [국제협력론] 위기의 개성공단 해결방안-2
 3  [국제협력론] 위기의 개성공단 해결방안-3
 4  [국제협력론] 위기의 개성공단 해결방안-4
 5  [국제협력론] 위기의 개성공단 해결방안-5
 6  [국제협력론] 위기의 개성공단 해결방안-6
 7  [국제협력론] 위기의 개성공단 해결방안-7
 8  [국제협력론] 위기의 개성공단 해결방안-8
 9  [국제협력론] 위기의 개성공단 해결방안-9
 10  [국제협력론] 위기의 개성공단 해결방안-10
 11  [국제협력론] 위기의 개성공단 해결방안-11
 12  [국제협력론] 위기의 개성공단 해결방안-12
 13  [국제협력론] 위기의 개성공단 해결방안-13
 14  [국제협력론] 위기의 개성공단 해결방안-14
 15  [국제협력론] 위기의 개성공단 해결방안-15
 16  [국제협력론] 위기의 개성공단 해결방안-16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국제협력론] 위기의 개성공단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개성공단 남북 협력의 시작
2. 개성공단 개발의 의의

II. 개성공단의 문제점
1. 법제도적 미비 문제점
2. 사회 문화적 문제점
3. 남, 북의 신뢰없는 개성공단

III. 위기의 개성공단-해결방안
1. 개성공단 사업의 개발방향
2. 개성공단의 정책과 지원
3.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특구 사례에서 찾는 발전방향

IV. 개성공단의 향후 전망
- 개성공단의 산업 연관 효과

V. 결론

본문내용
3) 보험제도의 실효성 결여
개성공단내의 보험 법규는 아직은 실효성이 미약하다. 합리적인 손해사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등 법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이 보험사업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실이다. 개성공단내 유일한 보험사업자로 지정되어있는 조선국제보험사가 보험금지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입주기업들은 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규정에 의하면 4개 보험이 의무보험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보험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진출 업체들 대부분은 공장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만을 조선국제보험사에 가입하고 있을 뿐이다.

4) 부동산 법제의 구체적 실행 규정 미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50년간 배타적 토지 이용권을 갖게 되며, 건물의 소유, 토지이용권 및 건물의 양도, 임대, 저당권 설정 등 사유재산권을 보장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총 58개조에 불과한 부동산 규정으로는 구체적 경매 절차의 실행과 같은 복잡다기한 제반 문제 해결이 어렵다. 경매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 하에서 거의 활용의 여지가 없는 실행 절차이고, 사법기관이 아닌 공단 관리 기관이 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남한의 저당권자들의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의 방법에 관한 구체적 실행 규정이 없어 실제적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2. 개성공단의 사회 문화적 문제점
개성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에 의하면 개성공단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곳 종업원들은 누가 어쩌든 간에 매일 아무것이라도 주머니에 한 가지씩 넣고 나오지 않으면 허전해서 못 배길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현재 조선의 일반적인 모습과 같이 개성공단도 공장에서 훔친 물건을 장마당에 넘겨 팔아야 비로써 취직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공구면 공구, 부품이면 부품, 자재면 자재 모두 해당된다. 부품도 매일 하나씩 내다가 끝내 완성품을 하나 조립해서 판다.
여하튼 외국제는 펜치 하나도 질이 좋아 장마당에서 값이 나간다. 북한 펜치는 1만원 미만인데 한국제는 4만, 5만씩 막 부른다. 개성에 진출한 한국 경영자들이 이런 문화에 어떻게 대처 하는지 또한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북에 대한 경제적 타산 중의 하나가 아마 인건비 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노동력의 공급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 북 정부와 남 기업 간의 모순이 어떻게 해결되어 갈지도 큰 걱정거리이다. 이건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 문화적 문제이다.

3. 남, 북의 신뢰없는 개성공단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남한의 PSI(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선언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남한의 대북경협 사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개성공
참고문헌
- 임을출. 웰컴 투 개성공단. 해남. 2005
- 이석기. 본격화되는 개성공단 사업. 2005. 산업연구원
- 안예홍. 남북경제협력 현황과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 2004. 한국은행
- 조영조.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과 과제. 2004. 서울지방변호사회
- 심성근, 개성공단, 대북 교역 문제점과 해결, 2003, 산업자원부
- 홍순직, 개성공단 건설시 정부의 역할과 협상 방안, 2002, 통일부
- 한국토지공사(2001), 개성산업단지 투자 활성화 방안, 통일과 국토, 2001년 봄호
- http://www.kiet.re.kr 산업연구원
- http://www.kidmac.com/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 http://gaeseong.lplus.or.kr/ 한국토지공사 남북협력사업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