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PSI의 역사적 과정과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통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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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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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세] PSI의 역사적 과정과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통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및 주제 선정 이유

Ⅱ. PSI의 정의

1. PSI 등장 배경

2. PSI 참여국

Ⅲ. 한국의 PSI 참여

-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통한 분석

Ⅳ. PSI의 문제점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손실
-PSI 부분참가는 북한과 국제사회를 동시에 만족시키겠다는 당초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양쪽으로부터 모두 불만을 사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 흑도 백도 아닌 회색지대에 머무름 으로써 양쪽으로부터 모두 신뢰를 잃는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북한 은 한국의 참여정도에 관계없이 PSI 참여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남한을 비판할 가능성이 큼. 북한은 이미 한국 정부의 부분참여 결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한국정부가 2005년 12월에 PSI의 부분참여를 결정하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2006년 2월 9일 담화를 통하여 PSI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의 선택을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또한 2006년 10월 25일에도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미국의 대북제재에 남한이 가담한다면 대결선언으로 간주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을 가하여 왔다.

-반면에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수동적이며 안이한 자세를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한 국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PSI 참가국들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의심스런 북한선박을 나포한 후 정밀 검색을 위해 한국의 항구를 이용하겠다고 요청할 경우, 한국 정부의 애매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내 친 북세력의 거센 반발을 일으킬 것임.

-PSI 참여확대의 폭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에 커다란 입 장 차이를 보임. 정부의 PSI 참여확대 논의가 있자 여당(열린우리당, 혹은 범민주당) 의원 들은 2006년 10월 27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PSI 참여에 반대하는 의사를 개 진하는 데 더 시간을 쏟음. 10월 28일 김대중 전 대통령도 목포를 방문하면서 목포역에서 가진 연설에서 PSI 참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개진함.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 우리 주장대로 정책을 세워나가 평화적으로 대화에 들어가야 합니다.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화로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PSI는 한반도 주변에서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PSI가 무력대치를 부르고 전쟁으로 이어지고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PSI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67870.html (검색일: 2006년 11월 12일.);전성훈, 에서 재인용.

-정부 내부에서는, 특히 통일부와 외교부의 입장차가 나타남. 외교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었으나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통일부의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에 대응할 수 없었음. 한국 정부 내에서의 통일된 태도가 필요함.

4. 대안의 선택

▪ 2차 북한의 핵 실험 전 - 정부는 핵 물질 등 대량살상무기의 유출과 반입을 차단한다는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되, △PSI에 정식참여하지는 않고, △역내 차단훈련 시 물적 지원활동은 남북해운합의서를 따르며, △역외 차단훈련 시 물적 지원 활동은 개별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는 부분 참가의 입장을 정함.
▪ 2차 북한의 핵 실험 후 -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결정. 그러나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 북한에 대해 PSI와는 별개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참고문헌

정민정, 2009,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현황과 쟁점 -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 27호

이서향, 2008, "PSI의 최근 동향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정서용, 2008,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국제법적 검 토”, 서울국제법연구 제 15권 1호

박철민, 2007, “PSI의 의의와 우리의 대응”, 서울국제법연구 제 14권 1호

전성훈, 2007,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통일연구원

전성훈, 2008, “PSI와 한국 안보”, 세종연구소

신성호, 2005, “확산안보구상(PSI)과 한반도”, 동아시아연구원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외교안보연구원 http://www.ifans.go.kr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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