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롱테일법칙과 민주적 전자정부 구현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05
13페이지 / hwp
1,000원
30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일반상식 시사 기출 정리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웹 2.0과 민주주의

최신 기출 시사 용어 정리

[역사학개론] 세계화의 덫 정리

[공공정책학원론]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와 정당정치의 변화

정보사회와 2008년 촛불 집회 -인터넷 공론장의 가능성 및 한계 분석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인터넷 공론장 활용방안 모색

[졸업][국제경영] 온라인게임 `NCSOFT` 엔씨소프트 해외진출분석

기업은행 IBK 금융직무 기업분석

E-Business(중간) 레포트

파라다이스 세가사미 2500개의 기출면접문제 자소서 작성과 입사시험 출제경

소개글

[전자정부론]롱테일법칙과 민주적 전자정부 구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
p.3-5
Ⅱ. 본 론

Ⅱ-(1). 롱테일 법칙
(The longtail)의 대두
•••••••
p.5-6
Ⅱ-(2). 정책과정의 이론과 그 변화
•••••••
p.6-8

Ⅱ-(3). 롱테일과 민주적 전자정부의 구현 : 의제설정을 중심으로

•••••••
p.8-9

Ⅱ-(4). 민주적 전자정부 구현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
p.9-13
Ⅲ. 결 론
•••••••
p.14
Ⅳ. 참 고 문 헌
•••••••
p.15

본문내용

20세기 말 통신과 IT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일 생활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의 상징이었던 휴대폰은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휴대폰이 일상화 되자마자 최근엔 스마트폰의 역풍까지 불고 있다.
민간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정부 또한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전자정부라는 간판아래 행정시스템을 개혁하고 일상생활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대민행정 측면, 내부행정처리 및 정책결정의 측면, 조달 등의 세 측면이 전자적으로 상호유기적인 작용을 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재화나 서비스를 상호간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정부란 단순히 온라인, 인터넷 기반의 정부가 아니라 이 외의 다양한 전자정부 기술(스마트폰, MMS, SMS, RFID 등)이 활용되고 있다. 기술 활용의 범위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 만큼 전자정부에 대해 일반인들의 접근이 더욱 용이 해지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는 단순히 전산 처리로 효율성의 극대화만을 추구 하는 것만은 아니다.

국내의 전자정부 사업은 미국, 일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분산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통치체계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왔으며,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지자체별이 아닌 정부 부처별로 진행되었고 여전히 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공공관리론, 중앙집권화 탈피의 기조를 따라가면서도 전자정부 만큼은 철저하게 중앙의 지시 하에 효율성의 극대화에 중점을 둔 경향이 있다.

시스템 구축 즉 하드웨어 측면의 중앙집중식 또한 문제지만 소프트웨어 측면도 어떤 행정의 이념을 중시 하는가 또한 중요하다. 전자정부에서의 기존의 행정과 확연히 차이나는 강점의 하나는 효율성 즉 비용 절감 측면도 크지만, 행정은 경영과는 달리 장점의 극대화만 추구 할 수는 없는 분야이다. 효율성, 효과성 등은 기술적 가치 일 뿐이지 형평성, 민주성 등의 다른 본질적인 가치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행정의 시스템이 전자정부로 바뀐다고 행정의 가치 또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운영은 기본적으로 민주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전자정부란 민주주의의 구현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1970년대 후반 행정전산화사업부터 시작되어 현 정부까지 30여 년 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정부의 민주성 측면보다는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정부 내부 운영방식 개선과 대민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UN은 2004년부터 전자정부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 실시한 UN e-

◇ UN의 전자정부 평가 항목
□ 전자정부 준비지수
ㅇ 웹수준 지수(Web Measure Index)
- 평가대상 : 국가대표 포털사이트 및 복지․노동․보건․교육․재정 담당 정부공식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특정 서비스의 존재․부존재에 따른 계량적인 평가
- 평가기준 : 'UN 전자정부 5단계 발전모델‘의 단계별 요건 충족 여부 평가
ㅇ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dex)
- 5개 지표(인터넷 사용률, PC 사용률, 휴대폰 가입률, 유선전화 보급률, 인터넷 가입률)의 가중 평균으로 전자정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통신 기반을 측정
ㅇ 인적자본 지수(Human Capital Index)
- 2개 지표(15세 이상 성인식자율, 취학률)의 가중 평균으로서 국민의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수용 도를 반영
□ 전자참여지수(E-Participation Index)
ㅇ 온라인 정보제공(E-Information)
- 정부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보 제공 수준 측정
ㅇ 온라인 정책참여(E-Consultation)
- 정부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가 국민들과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는 창구 및 기능 평가
ㅇ 온라인 정책결정(E-Decision Making) 수준 측정
- 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수준 및 노력측정
Government Survey 2010 결과(UN, 2009), 우리나라는 19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자정부발전지수에서 1위, 온라인 참여지수(e-Participation Index)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UN의 온라인 참여지수는 e-Information, e-Consultation, e-Decision-Making 등 3개 분야에서 조사하고 있다.
첫째, e-Information분야는 국가단위 웹 사이트와 포탈에서 정부가 시민들의 온라인 참여를 위한 기반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호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둘째, e-Consultation분야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온라인 컨설팅 외에 설문조사, 게시판, 대화방(chat room),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1위를 기록했다. 셋째, e-Decision-Making 분야는 정부가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 또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이 온라인 참여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는 하였지만, 각 분야별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각 나라별로 수준이 그다지 높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e-Information분야의 경우, 189개국 중 87%에 해당하는 국가가 웹 사이트와 포탈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9개 국가만이 정보제공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거나 정보제공에 대한 임무를 인지하고 있다. e-Consultation분야에서는 12개 국가만이 (1점 만점에) 0.5 이상의 지수를 기록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1개 국가만이 제공하고 있다. e-Decision-Making분야에서는 39개 국가만이 e-Consultation 결과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비교 표본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순위가 높은 것이 훌륭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Chris Anderson. 2006. 롱테일경제학(The longtail)

양순애. 2008.국내 전자민주주의 사례분석을 통한 민주적 전자정부 추진방향.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제1권제 3호2008. 9): 31~54

강원택. 2007. 인터넷과 정치참여: 정당정치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남궁근. 2008. 정책학(이론과 경험적 연구). 법문사

이시원, 정정길, 정준금 외 2명. 2010.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김용철. 2009.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0

http://www.korea.go.kr/ (대한민국 전자정부)

http://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thelongtail.com/ (Chris Anderson 블로그)

http://www.un.org/ (UN)

http://actionbasecamp.net/( 조아신 블로그)

하고 싶은 말

롱테일 법칙의 행정부문 적용을 다루었습니다.
민주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소수의 다수가 어떻게 행정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지를 서술 하였습니다.

#전자정부 # 롱테일법칙 # 행정 # 전자정부론 # 롱테일 # 민주적 전자정부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