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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세계경제사] 한미 FTA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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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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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사] 한미 FTA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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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경제사] 한미 FTA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A. 한 미 FTA의 추진배경
1. 한미간 통상마찰의 증가
2. 한국의 성장 잠재력 제고의 필요성
B. 한ㆍ미 FTA 4대 선결요건
1. 주요 찬반논쟁
2. 한ㆍ미 투자협정과 스크린 쿼터
3. 4대 통상현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C. 한ㆍ미 FTA의 산업별 파급영향과 대응방안
1. 제조업 분야
(1). 파급효과
(2). 대응방안
2. 서비스 분야
(1). 파급효과
(2). 대응방안
3. 농업 분야
(1). 파급효과
(2). 대응방안

Ⅲ.결론

Ⅳ.참고 문헌

본문내용

2. 서비스 분야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성장한다. 최초의 제조업에 있어서도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서비스 행위를 필요로 했고 이후 제조업의 발전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서비스도 분화되어 복잡해졌다. 최근에는 제조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서비스가 자리 잡고 있으며 새로운 부가가치는 물론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선진국의 서비스 산업에 비해 국내의 서비스 산업은 낙후된 면이 없지 않다. 최근에서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금융, 회계, 법률, 의료, 교육 서비스 등의 부진으로 제조업은 물론 국민 복지 향상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수익성만을 생각한 단기적인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한미FTA를 통한 개방은 단기적으로는 각종 서비스 부분에서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분석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 경쟁력 강화로 그 수준과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파급효과

서비스 산업은 경제발전계획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근 반세기 동안 철저하게 외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식 집약적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성장 동력 및 고부가가치의 고용창출을 담당하지 못하여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고 선진 서비스에 의한 다양한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 될 수 밖에는 없었다. 금융 서비스의 낙후로 인해 금융 기관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외국 자본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모습들, 교육서비스의 세계적 낙후로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조차도 세계 50위권 대학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모습 더 타임즈지 선정 세계대학 순위. 국내 대학 중 100위권에는 서울대가 63위로 유일하고, 고려대가 150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미국 대학은 1위 하버드대를 비롯, 100위권에 33개 대학이 기록되어 대조를 보인다.
등은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소위 국내 최고의 서비스라는 등의 우물 안 개구리 식의 협소(狹小)한 시각만으로 안도하기에는 세계의 변화는 급박하고 또 광범위 하다.
FTA를 통해 고도화된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한국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전 방위적으로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의 특성으로 유추(類推)하여 봤을 때,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이 국내에 진입하더라도 문화와 성향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시장 진입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예가 유통서비스업의 세계적 대표 월마트의 실패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월마트는 전 세계 시장 수위의 유통서비스 업체로 체계화된 경쟁력 방안으로 진출하는 국가마다 성공을 거두었으나 국내시장 진입이후 국내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이제는 오히려 국내 유통의 경쟁력이 아시아로 진출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는 월마트의 진입으로 국내 유통 서비스 부분이 자생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으로 기업의 획기적인 성장과 노하우가 집적(集積)되었기에 가능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서비스 산업은 선진국의 운영전략과 노하우의 채택이 쉽고 교육기간이 짧으며 비용이 저렴하여 FTA를 통한 시장개방은 오히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기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내 서비스 산업은 육성계획 추진 몇 년째에도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에서 마땅한 고급서비스를 찾지 못한 고객들이 외국으로 관광, 교육,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 떠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2000년에 28억 달러였던 서비스 적자 규모가 불과 5년 사이에 131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특히 교육 및 여행서비스의 경우 타국으로 지불한 돈이 153억 달러로 이 금액은 새로운 일자리 30만개 창출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이다. 각종 연구를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은 개방과 규제완화가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부역량은 축적되어 있는데도 공공성 규제 등 보호주의적인 정책으로 도약하지

참고문헌

바른사회 정책총서 4.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정인교 편

정인교, “한미 경제관계와 양국 간 FTA의 평가”,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미 FTA 농업분과 협상 동향과 전망 / 권오복 / 2006
한미FTA 효과와 대응 방안 / 김성한 / 2006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이창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6.02.10
한미FTA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 YTN /2006.09.26
한미FTA 국민보고서 정인교/해남/2006.09.05
우태희, “최근 통상 현황 및 대응 방안”, 주미 한국 상공회의소, 2003
한미FTA, 모험인가 기회인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6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www.nofta.or.kr)
농림부 홈페이지 (www.maf.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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