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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직론] 부천시의 환경문제를 통해 바라본 조직구조-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2/481788-0020.gif)
분야
hwp1.부천시 환경 조직 구조 연구의 의의
2. 연구구성 및 조사방법
Ⅱ. 부천시 환경조직 구조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환경조직구조 개편에 관한 필요성
2. 선행연구
Ⅲ. 부천시 환경조직 구조에 관한 실증적 분석
1. 부천시 환경조직의 변천과정
2. 부천시 환경조직 변천의 관한 배경
3. 부천시 환경조직이 갖는 문제점
4. 부천시 환경조직에 대한 SWOT 분석
Ⅳ. 부천시 환경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
1. 부천시의 환경행정조직에 관한 개선방안
2. 부천시의 환경행정인력에 관한 개선방안
3. 부천시의 환경행정예산에 관한 개선방안.
Ⅴ. 결론
- 참고 문헌 -
2) 장기적 투자에 따른 역할 수행의 어려움
2000년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에 비해 시의 자립도는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2월 21일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95년 63.5%, 96년 62.2%, 97년 63%, 98년 63.4%, 99년 59.4% 으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것은 지자체들이 제한적인 경영 수입 사업과 짧은 지방 자치의 경험으로 인한 신규 사업의 발굴이 미미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환
경사업과 같은 장기적 투자 사업을 이양하면서 구체적인 재정 지원책과 대비 없이 지자체에 업무만 이양한 것이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중앙으로부터의 불평등한 지원인데 이것은 상수도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광역상수도 사업은 전액 국고로 지원받는 반면에, 지방상수도 사업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강변여과수 개발 외에는 전액 지방비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 대한 보조예산의 지원율은 30~70%까지 다양하나 지자체의 재정여건은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불가능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된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탄력 보조율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복 ∙ 김홍균 ∙ 노상환 ∙ 박재성 (2002).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 이러한 장기적 투자의 어려움은 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환경문제보다 지역 경제 개발 등의 문제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 부천시 공무원과의 면담에서도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문화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공을 들였던 홍건표 전 부천시장 임기 중에는 환경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가 높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지방정부는 구조적으로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매개자 역할수행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Ⅲ. 부천시 환경조직 구조에 관한 실증적 분석
제1절 부천시 환경조직의 변천과정
1. 2002년 조직도
2002
복지환경국
사
회
복
지
과
여
성
복
지
과
문
화
예
술
과
환
경
위
생
과
이성복․김주환 ․정용택, ‘지자체의 환경행정조직 강화방안’
김번응․오영석, ‘환경 행정론’ 1997
김홍균·노상환·박재성(2002)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권해수·김창수(2001) ‘환경정책집행과 환경부패: 수질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5권 제1호, 한국지방정부학회
박종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천시를 중심으로’
정보공개천국 자료 청구 내용 ‘부천시 조직도’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