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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동아시아의 정치문화 -유교, 민족주의, 각국의 정치문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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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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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아시아의 정치문화 -유교, 민족주의, 각국의 정치문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는 말 : 동아시아 정치문화를 정의하며

1. 동아시아의 의미

2. 정치문화의 의미

Ⅱ. 한국의 정치문화

1. 한국의 유교문화

1) 권위주의 정치문화

2) 소외적 정치문화

3) 파벌주의 정치문화

4) 공동체의식과 충(忠)사상

2. 한국의 민족주의

1) 단일민족주의 : 종족적 민족주의

2) 민족주의와 세계화의 충돌 : 외국인노동자 문제

3.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

1) 사회적 자본의 취약성

2) 엘리트의 고결성(Integrity) 문제

3) 정치 참여의 하락

4) 사회경제적 기반의 악화

5) 민주주의의 문제

Ⅲ. 중국의 정치문화

1. 중국의 유교문화

1)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와 가부장적 가족주의

2) 현 중국의 모습

2. 중국의 민족주의

3. 중국적 사회주의

1) 개혁 개방의 부작용

2) 중국적 사회주의의 미래

3) 민주화운동, 인권

4) 파벌정치와 파워엘리트

5) 테크노크라트와 테크노엘리트

Ⅳ. 일본의 정치문화

1. 일본의 유교와 국가신도

1) 일본의 유교

2) 일본의 국가신도

3) 일본의 유교와 국가신도

2. 일본의 민족주의

1) 일본 민족주의의 전개

2) 21세기 일본의 민족주의

3. 파벌, 족의원, 후원회의 정치문화

1) 파벌의 정치문화

2) 족의원의 정치문화

3) 후원회의 정치문화

4) 파벌, 족의원, 후원회 정치문화의 영향

Ⅴ. 대만의 정치문화

1. 대만의 국가적 정체성, 민족주의

2. Ethnic

3. 유교

Ⅵ. 싱가포르의 정치문화

1. 싱가포르의 유교문화

2. 싱가포르 국민들의 민족주의 : 발달 미약

3. 권위주의적 경제발전

Ⅶ. 맺는 말

본문내용

3) 정치 참여의 하락
앞에서 논한 엘리트의 부패는 정치적 참여의 하락과 , 사회 경제권의 악화와 연관되어 있다. 민주화 이후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막론하고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서의 정치적 무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대선의 경우 1987년 89.2%에서 2007년 63.0%로 떨어졌으며, 총선은 1988년 75.8%에서 2004년 60.6%까지 떨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현재로서는 어떤 선거든 투표율을 올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사회는 갈수록 다원화되고 파편화되며,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볼 때도 유권자가 많으면 개인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합리적일 수 있다. 투표 효용보다 기회비용이 더 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집단적으로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개인적 선택이 사회적 선택으로 전환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선거에 참여할 시민적 의무감을 갖게 하는 것이 정부와 언론 등 민주주의 제도를 뒷받침하는 행위자들의 역할일 것이다.
한국 사회는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침투와 함께 탈정치화 담론이 형성되면 기득권의 최대 이익구조가 유지될 뿐이고, 정치의 견제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정치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정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의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 구조를 확립하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고, 선거는 정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4) 사회경제적 기반의 악화
한국의 사회 경제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익대표체계는 약화되고 성장의 결과는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구조 유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화 이후 국가 코포라티즘(Corporatism)은 해체되어 왔으나, 자유 코포라티즘의 부재로 사회 각 분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 협애한 이념 구조 속의 정당들은 이런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8.6%로 최고점을 기록했다가 지속적으로 하락, 2006년에 10.0%의 수치를 보였다. 이런 수치는 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최저수준이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노조조직률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의 경우는 80%가 넘으며,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단체협약 적용률을 비교해 봤을 때도 오스트리아나 프랑스를 비롯해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은 90%에 달하나 한국은 20%도 안 되는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과 개인, 자본과 노동 간 소득 불균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1980년대
1990~1997
2000~2004
2004
경제성장률
개인소득증가율 임금소득 + 소규모 자영업자 소득

기업소득증가율
8.7
10.6
7.8
7.9
7.0
6.5
5.6
2.4
18.9
4.7
2.6
38.7
노동소득분배율 소규모 자영업자 소득을 노동소득으로 간주.

자본소득분배율
81.9
181.1
81.6
18.4
74.7
25.3
68.4
31.6

한국은행.2005. ｢가계와 기업의 성장양극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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