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부처통폐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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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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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조직개편] 부처통폐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이명박 정부와 신공공관리론
1. 신공공관리론의 배경과 의의
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3. 이명정부조직개편의 신공공관리론적 측면
Ⅲ. 이명박 정부조직개편의 내용
1. 노무현 정부의 정부조직과의 비교
2. 이명박 정부조직개편의 특징
Ⅳ. 부처통폐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1. 부처 통·폐합의 따른 문제점
2. 해결방안 모색
Ⅴ. 결론

본문내용

1) 유사기능 부처 통폐합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여러가지 대안들을 추진해왔으며 그 중 가장 가시적이고 대대적으로 단행된 조치가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있는 부처와 각 국을 유사, 관련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 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의 통제를 원활히 하고 정부조직의 몸집 줄이기를 통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시스템을 위해 기능이 중복된 부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통폐합을 강행했다.

2) 공무원 인력조정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의 조직·인력 운영방향에 입각하여 중앙부처 하부조직 및 인력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이 실현되면서 장관급 10명, 차관급 6명 등 정무직이 총 16명이 줄고 고위공무원은 대통령실 3명, 유사중복기능의 통합 및 간소화, 민간이양·업무폐지 등에 따른 감축인력 66명을 포함하여 총 69명이 감축되었고 특임장관실 신설 및 방송위원회의 소속 직원의 공무원 신분전환 등으로 7명이 증원되어 총 62명이 감축되었다. 그리고 3·4급 이하는 대통령실 68명, 국무총리실 29명,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1,169명, 민간 및 지방이양 1,475명, 규제 축소에 따른 감축인력 501명 등 총 3,545명을 감축되었고 특임장관실 신설, 방송위원회 소속 지원의 공무원화에 따라 196명이 증원되어 총 3,349명이 감축되었다.

3) 하부조직 재설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인 대부처대국(大部處大局), 융합과 통합의 개념이 적용된 결과로 하부조직을 재설계함으로써 166개 부서를 축소하였다.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고객의 접근용이성 확보 등을 위해 각 부처의 공동지원부서를 재편하여 각 기관장 밑에 대변인을 두고 기획재정, 창의혁신, 규제개혁 등을 담당하기 위한 기획조정실을 설치하였으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국·과 등의 조직을 통합·정비함으로써 기존 실·국은 511개로 축소되었고 과의 수는 104개가 감소되었다.

Ⅲ. 이명박 정부조직개편의 내용

1. 노무현 정부의 정부조직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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