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Ⅱ. 본론
1. 산재보험
1) 산재보험이란 ?
2) 산재보험 연혁
3) 산재보험의 목적
4) 산재보험의 특징
5) 산재보상절차
6) 산재보험가입자
7) 산재인정범위
2. 산재보험 급여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특별급여
3. 산재보험의 재정방식
4. 산재보험제도의 유형
1) 국가사회 보험형
2) 강제민간 보험형
3) 일반사회보험
5. 통계자료
1) 업무상 질병 요인별 증감
2) 업종평균 산재보험료율 추이
2)
3)
4)
5)
6)
7)
7.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1) 급여부문의 문제점
(1)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2) 장의비
2) 재정 부문의 문제점
(1) 산재예방 기능의 취약
(2) 업종별 보험급여 분산 관련 법제화의 미비
(3) 징수․납부 업무의 효율성 부족
(4) 장기 재정의 불안정
(5) 자동안정장치 기능의 미비
3) 조직부문의 문제점
(1) 자치운영의 미흡
(2) 위원회 활동의 취약
(2) 산재 예방 활동 및 재활서비스의 취약성
8. 문제 개선 방안
1) 급여부문의 개선 방안
2) 재정부문의 개선 방안
3) 조직부문의 개선 방안
4) 기타부문의 개선 방안
9. 산재보험의 쟁점
1)민영화에 관한 찬반 의견
(1)민영화 찬성
(2)민영화 반대
2) 산재보험 급여에 관한 쟁점
10. 대안
1) 산업보험보상제도의 개선방안
a. 형평성문제의 개선방안
(1) 직업병 인정범위 및 통근재해 인정기준의 확대
(2) 평균임금 개정
(3) 보험급여 수준의 향상과 급여의 조정
b. 재정상 문제점의 개선방안
(1) 보험요율 책정의 합리화
(2)보험재정의 효율화
c. 관리·운영상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산재보험의 재정방식으로 순부과 방식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장기재정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1989년부터 1~3급 장해자는 연금을 수급하도록, 그리고 4~7급 장해자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하도록 규정을 변경한 결과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노동부는 4~7급 장해자 역시 연금만 수급할 수 있도록 1999년도에 법을 개정할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금 수급자수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물론 미래의 연금 지출을 위하여 적립금을 축적하고는 있지만 그 규모가 연금 지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 재정의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다.
(5) 자동안정장치 기능의 미비
산재보험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불가피하게 내재해 있어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기변동의 진폭을 축소시켜 주는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의 기능을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각국의 산재보험제도가 이러한 순 기능을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어떤 재정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현실에서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3) 조직부문의 문제점
(1) 자치운영의 미흡
산재보험 시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은 1인의 이사장, 3인의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및 1인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임 이사로는 당연직 이사(공무원), 노사단체가 추천하는 동수의 대표, 그리고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 전문가가 임명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노사의 자치운영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공단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선정에 노사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사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의 경우 공단 운영에서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자치운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실제로는 정부 주도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위원회 활동의 취약
산재보험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위원회로 노․사․정 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보험요율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노사 자치운영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산재보험 전문가 대신 해당 이익단체의 고위직 간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회의가 형식적 심의에 그치고 깊이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전문위원회가 구성․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 산재 예방 활동 및 재활서비스의 취약성
산재예방사업은 노동부 산업안전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재원조달은 산
•다음[백과사전]
•기본적책임보호론에근거한사회보험제도의문제점비교연구-신대헌2006
• 데일리메디신문2009-04-15 ,연합뉴스2005.03.30 , 오마이뉴스09.11.05 , 국민일보2009.11.05 .세계일보2009.09.30 , 머니 투데이2009.07.29 ,인터넷 한국일보2008/05/01 , 내일신문2008-09-19
•인터넷사이트:근로복지공단,안산재활훈련원,산재보험사이트
•김호경,산재보험과사회안전망,한국노동연구원,2002.4
•윤조덕외,산재보험재활사업의중장기발전전략,한국노동연구원,2001
•윤조덕외,산재보험요율경정및제도개선방안,한국노동연구원,2001.4
•이현주외,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한국노동연구원,2003.3
•우재현,산업복지원론,정암서원,2001
•김태진,사회보장론,대구대학교출판부,2003
•노시평외,사회복지정책론,대경출판사,2002
•전재일공저,사회복지개론.형설출판사
•사회보험 급여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중복급여 중심으로,강남대학교대학원.이현숙,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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