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보험 제도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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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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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 사회보험 제도의 발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의 사회보험 제도의 특징

1. 전통적 권위의 방어기제로서의 사회보험
2. 보수적 복지국가로서의 독일

Ⅲ. 독일 사회보험 제도의 발달 배경

1. 제 2차 세계 대전
2. 1970년대 이후
3. 1990년 통일 이후

Ⅳ. 독일 사회 보험의 변화

1. 노동시장 현대화의 과정
2. 하르츠 위원회
3. 실업수당Ⅱ 지급의 도입
4. 실업자 취업지원책과 소위 ‘1유로 잡(Ein-Euro-Job)’
5. 하르츠 Ⅳ를 둘러 싼 논쟁 및 재조정
6. 사회복지 정책의 요소를 통한 분석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Ⅳ. 독일 사회 보험의 변화

1.노동시장 현대화의 과정

독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들어 노동시장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련의 혁신적인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도입과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개선작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개혁들은 2003년 3월 14일 당시 독일 총리였던 슈뢰더가 발표한 ‘아젠다 2010’의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하르츠 위원회(Hartz-Kommission)’가 2002년 8월16일 제시한 ‘노동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개혁안’의 일부이기도 하다. 하르츠 위원회가 제출한 개혁안은 제 4차에 걸친 ‘노동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법률’에 의하여 법제화 되게 되었다.
「제 1차 노동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법률」에서는 지방노동청에 인력서비스알선소(PSA)를 설치하고, 근로자 파견법을 유연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용촉진법」및 「근로자파견법」을 개정하였다.
「제2차 노동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법률」에서는 고용촉진법을 개정하여 직업소개업무와 사회부조업무를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1차 및 제 2차 개정법에 이어 2003년에 제 3차 및 제 4차 개정법이 제정되었다. 「제3차 노동시장의 현대화를 위한법률」은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신속하게 노동력을 교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연방노동청(BA)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 3차 개정법은 2003년 12월 23일 제정되어 대부분의 규정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제 4차 노동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법률」은 장기실업자의 취업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실업급여와 사회부조를 통일적으로 실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 3차 개정법은 2003년 12월 24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그리고 2003년 12월 24일 「제4차 노동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법률」과 함께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해고제한법」과 「단시간 및 기간근로제에 관한법률」이 개정되었다.

2.하르츠 위원회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08) 『사회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양극화와 사회국가』
․ 정인수 윤진호 이상일(2005) 『1만~2만 불 시기 선진국 노동시장정책의 변화』한국노동연구원
․ 황덕순 (2008) 『하르츠 개혁에 의한 독일의 고용서비스 개혁 : 초기 결과와 재조정』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박병현 (2007) 《복지국가의 비교: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사회복지역사와 변천》. 공동체.
․ 신섭중 외 공저 (2001)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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