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언론자유의 필요성
2. 언론활동에 작용하는 통제요인
II. 정치적 통제
1. 정치적 통제의 의미
2. 언론과 권력의 관계
3. 정치적통제의 유형
III. 한국 정치적 통제의 과거와 현재
1. 일제강점기
2. 해방기
3. 군부정권기
4. 이후 현재
IV. 진정한 언론자유 추구를 위한 방향
일반적으로 정치권력과 언론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생관계에 있다. 정치권력은 자신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언론을 필요로 하고, 언론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따라서 상품가치가 높은 공공의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정치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생관계는 흔히 유착관계 더 나아가서는 일체관계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특히 권위주의적 국가나 독재국가에서는 정치권력과 언론이 유착관계 내지는 일체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권력과 언론의 관계는 당위적으로는 견제와 비판의 관계로 말해진다.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언론학자인 데니스는 언론은 정치권력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주국가에서는 언론과 정치권력이 어느 정도는 견제와 비판의 관계에 있고, 드물게는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언론과 정치권력 또는 정부와의 관계는 공생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한쪽으로는 견제관계에서 적대관계의 극단까지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유착관계에서 일체관계의 극단까지 있는 연속선상의 어느한 지점에 위치한다.
공생관계쪽에서 주로 견제관계와 적대관계쪽으로 진자운동을 한다면,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는 공생관계쪽에서 주로 유착관계와 일체관계쪽으로 진자운동을 한다. 한국에서도 과거의 군사독재정권하에서는 언론과 정치권력의 관계가 공생관계에서 유착관계로 더 나아가서는 일체관계로까지로 발전했다. ‘권언유착’이니 ‘권언복합체’니 하는 말들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유감인 것은 오늘날에도 권위주의적인 정치풍토가 남아 있어서, 언론은 권력에 굴종하거나 협조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언론과 정치권력의 관계는 견제와 적대의 관계이기보다는 공생과 유착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에 대한 권력의 통제가 없는 듯이 말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를 가진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서구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여러 유형의 통제가 존재한다. 물론 언론에 대한 권력의 통제를 무조건 사갈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언론에 대한 군력의 통제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집권세력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 정부 -언론 관계의 진자운동 모형 〔유재천·이민웅(1994)〕
적대
견제
공생
유착
일체
타도의 대상
탈규범
제 4부
견제와 비판
상호필요인정
공생·공조
종속적경제동조
제한비판
통치기구한부분
도구역할
이효성, 1996, 한국 언론의 좌표,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정우, 2002, 현대 신문학, 나남출판
장호순,2004, 언론의 자유와 책임, 한울아카데미
이영석, 2004, 한국 역대정부의 언론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한남대 사회문화과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진석 '언론통제 검열기구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 (관훈저널 2004년 겨울호)
한국신문협회, www.presskorea.or.kr
미디어통계정보시스템 http://mediasis.kp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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