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식량위기의 정의와 주제 선택 동기.
본론
1. 식량위기
1) 원인: 인구증가/바이오연료/투기자본유입/식습관변화/기후변화
2) 양상: 가격폭등으로 소비자후생감소/기아문제
3) 국제적 대응
2. 각국의 대응
1)가격조절
-Trade: 수출입 조절
-Non-trade: 자체내수력증진, 인프라구축, 투기정상화, 중소생산자 생계 안정화
2) 생산증진
3)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강화
-투자와 기근 해결의 역할을 하는 사회 안전망
-사회 안전망의 올바른 방향
-식량 위기에 대한 교차적 이슈와 지역적 협력
-식량 위기에 대한 지역적 협력과 안전망 구축
결론
-한국이 나아갈 길
바이오 연료(Biofuel)는 바이오매스(Biomass)로부터 얻는 연료로 살이 있는 유기체뿐 아니라 동물의 배설물 등 대사활동에 의한 부산물을 모두 포함한다. 바이오 연료는 화석연료와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이다. 대중에게는 주로 바이오 연료는 바이오알코올과 바이오디젤을 합해 지칭하는 말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바이오 연료가 세계 식량위기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바이오 연료 생산의 증가가 세계 식량 가격의 급등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바이오 연료 생산은 세 가지 방면에서 식량시장을 왜곡한다. 이 왜곡은 종국에 식량 가격 급등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오 연료는 곡물을 식량에서 연료로 전환하게 한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체 옥수수의 1/3이 바이오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식용유 절반이 바이오디젤 생산으로 전환되고 있다. 두 번째, 농부들은 바이오 연료 생산으로 위해 경작지를 전환하도록 권장 받고 있다. 이는 작물 간 생산량 변동을 초래해 시장의 가격 변화를 초래한다. 세 번째로 곡물에 대한 재정적인 추측이 가격상승을 불러온다. 즉 투기적 자본이 유입되어 곡물 시장이 왜곡되고 나아가 가격 상승을 초래 할 가능성이 크다.
3) 투기적 자본
작년에 발생한 세계적 경제 위기는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문제로 인해 발생 되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 분야에 투기 자본이 많이 몰렸다가 그 상품들이 부실해진 것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
투기적 자본은 파생상품 시장 중의 하나인 농산물 선물 옵션 시장에도 많이 유입되어 식량 가격급등을 초래했다. 투기적 자본이 유입된 이유에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유동 자본 증가, oil money의 국제적 운용, 농산품이 Risk Management의 일환으로 농산품 시장이 투자처로 떠오른 점, 미국의 Sub-prime loan의 파산으로 미국의 달러화가 원유 시장과 더불어 농산품 시장에로의 유입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개도국에서의 식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점, 바이오 연료의 생산으로 인한 수요 창출 등의 원인들도 있다.
Lehman shock 이후로 투기적 자본이 농산품 선물옵션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식량가격이 안정을 되찾았으나, 현재까지도 급등 이전의 수준에 비해서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가격 급등의 여파가 남아가 있는 상황이다.
미래로 갈수록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투기적 자본의 증가가 이뤄질 것이다. 이는 앞으로 점점 더 투기적 자본이 식량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투기적 자본으로 인해 식량 가격이 다시 한 번 급등한다면 식량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4) 기후변화
1차 산업은 기상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농업은 기온, 강수량, 일조시간에 따라 재배 할 수 있는 작물이 결정되고 파종, 병충해, 물 관리, 추수, 건조, 보관 등 파종 전에서부터 수확 후까지 모든 작업이 기상에 의해 좌우된다. 이런 상황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현상이 전 세계 농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기후가 변화 되면, 추가적인 생산 비용이 발생하고 생산량이 줄어든다. 실례로 최근 세계 쌀 재고율은 32년 만에 최저 수준인 18%대
까지 하락했고, 이런 추세는 올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 머지않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난 예를 살펴보면, 기후변화가 앞으로 식량위기를 초래할 중대한 원인 중 하나가 될 것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1 지구온난화로 24절기 변화 기후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강수량은 평년(1971-2000) 대비 약 10%가 증가하였고, 여름철 잦은 비는 농사에 직접적인 영항을 미치고 있다. 김한용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는 “한반도 기온이 지금보다 2.6도 상승할 경우, 쌀 수확량이 현재보다 60% 가량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고온에 의한 불임 현상 때문에 수확기에 벼가 누렇게 변하지 않는 현상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화진 박사팀은 2080년대 남한 평균 기온이 5도 가량 상승하고 강수량이 17% 증가한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80년대가 되면 전국의 쌀 생산량이 14.9%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쌀 수확은 해안지역을 위주로 많이 감소하며, 특히 전남과 충남 지역에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2 주산지의 변화 1987년 이후 2000년까지 혹한기 기온이 1.5～2.5도 상승하면서 가을보리의 재배한계선이 조정되고 있는데, 맥류의 재배적지가 해안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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