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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국제통상] 자유무역주의가 국민후생측면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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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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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자유무역주의가 국민후생측면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세계경제의 흐름과 FTA의 필요성
3. 자유무역의 목적
4. 연구목적
Ⅱ.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비교
1. 자유무역이론의 이론적 근거 및 효과
가. 자유무역이론의 이론적 근거
(1) 국제분업론
(2) 자유경쟁론
(3) 소비자 이익론
나. 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
다. 자유무역의 효과
(1) 경제적 이익
(2) 시장효과
(3) 정치적 효과
(4) 다자체제의 한계극복
2. 보호무역이론의 이론적 근거 및 한계
가. 보호무역이론의 이론적 근거
(1) 유치산업 보호론
(2) 교역조건개선론
(3) 소득분배론
(4) 국제수지개선론
나. 보호무역의 한계
(1) 유치산업보호의 경우
(2) 국제수지개선의 경우
(3) 교역조건개선의 경우
Ⅲ. FTA의 긍정적 효과와 한국의 FTA전략 대안
1. FTA의 긍정적 효과
(1) 단기적 효과
(2) 중·장기적 효과
(3) 기타효과
2. FTA의 사례
가. 한 칠레 FTA
(1). 농업부분
(2). 국내 대책 주요내용 대책과 문제점
나. 한미 FTA
(1) 한미FTA협상 타결의 의의
(2) 한미 FTA 반대론의 허와 실
3. FTA의 전략적 활용
(1) 경쟁에 의한 구조조정 촉진
(2) 무역창출효과
(3) 무역전환효과
(4) 투자 활성화
Ⅳ. 자유무역의 국민후생적 효과
Ⅴ. 결론

본문내용

나. 보호무역의 한계
(1) 유치산업보호의 경우
유치산업보호가 단기적으로는 일국의 후생수준을 저하시키지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일국의 후생수준이 향상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국의 경제적 후생의 향상을 위해서는 유치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무역에 의해 보호･성장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적용범위는 협소한 편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자원이 관세부과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산업으로 이동되지만, 이 산업이 초기에 필요로 하는 자본이나 기술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산업, 즉 유치산업이 보호무역에 의해 기술과 경험을 습득해야 한다는 밀(J. S. Mill)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아울러 경험과 기술의 습득기간중의 높은 비용을 보상할 만큼 습득기간이 끝난 후에 생산비 절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바스테이블(C. F. Bastable)의 기준도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장래에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습득기간 중에 투자된 금액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다면 비록 초기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민간시업이 투자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사업의 수익성이 실현되기 이전에 기간이 너무 길어서 위험요소가 개발투자가에게 과중하게 된다면 보호무역이 정당화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제약조건하에서 유치산업보호론을 검토할 경우에 유치산업의 선정, 보호의 정도 밑 기간 등 유치산업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능력면에서 막중한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산업, 즉 유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는 공산품 전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유치산업 선정과정을 시장요인에 일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입대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공산품간의 비교우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국제수지개선의 경우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을 실시할 경우, 특히 관세에 의해 국제수지를 개선할 경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로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관세의 보호효과와 소비효과에 의해 수입이 감소되므로 국제수지는 그만큼 개선되게 된다. 그러나 이 때 수출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일국이 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하려고 할 경우에는 교역상대국의 보복이 없어야 하고, 또한 이 나라의 수출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야 국제수지개선이 가능해진다.
만약, 일국이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이 감소됨으로써 일차적인 국제수지개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고 이차적인 소득변동과정(국제수지개선⟶수출의 상대적 및 절대적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한칠레 FTA 발표 4주년(4.1) 경제교류동향-
한 칠레 FTA 이행 이후 농축산물 가격 및 가격동향분석-
중앙일보 “농업 체질 오히려 강해졌다 “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2007.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FTA의 이해 -이재기, 한올출판사
국제무역론 -오근엽 학현사
국제통상정책론 -김정수 저

#국제통상 #자유무역주의 #국민후생측면 #무역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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