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국가안보와 자력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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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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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안보론] 국가안보와 자력방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국가안보

자력방위

2. 본론

가. 박정희 정부

나. 노무현 정부

한미동맹

한미관계

외국의 추진사례

3.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2. 박정희 정부 자주국방정책 사례

(1) 다음으로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자주국방정책의 사례를 보면 먼저 율곡계획을 들 수 있는데요, 율곡계획이란 대북한 군사력의 현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된 군의 전력증강계획입니다.

(2) 그 다음으로 박정희 정부는 1970년 미국이 한국에게 주한미군의 철수를 통보하자 1972년 초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1975년 박정희 정부는 미국이 한국에 있는 핵무기를 철수할 경우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모색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3. 박정희 정부 자주국방정책의 평가

(1)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자주국방정책의 평가를 보면 1972년에 시작된 유신체제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려는 통치 이데올로기의 일환이라는 평가와 미국에 대한 방위공약의 약화에 따라 야기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처방안이라는 평가로 나뉩니다.

나. 노무현 정부

1. 노무현 정부 자주국방정책 추진 배경

(1) 그 다음으로 노무현 정부시기 자주국방정책의 추진 계획을 보겠습니다. 율곡계획 등을 통한 1970 ~1980년대의 전력증강계획과 1990년대에 추진된 꾸준한 전력증강계획의 성과로 북한과의 전체적인 군사력의 차이가 과거에 비해 줄었다는 자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해군력, 공군력 분야에서는 우세하다는 자료가 나오면서 자주국방에 대한 인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자주국방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참고문헌

1. 강정구, 「참여정부 자주국방의 전망과 과제」, 『경제와사회』, 제62권, 2004.
2. 권태연, 「우리의 「자주국방」 노력과 21세기 「선진국방」 방향」,『국제정치논총』 ,제37집 2호 , 1998.
3. 조철호, 「박정희의 자주국방과 핵개발」,『역사비평』, 통권 80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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