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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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가. 개념
나. 시행 배경
다. 검토절차
라. 도표로 본 한국 UPR

2. 준비과정
가. 한국정부 심의(가장 최근) 준비과정과 심의단 구성
나. 인권단체 NGO의 심의와 활동
다. 보고서 심의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의 태도와 내용

3. 보고서
가. Core Document
나. UPR의 3가지 공식보고서
다. 각 보고서의 비교․분석
라. 각 보고서 평가

4. 최종 권고안
가. 최종 권고안의 핵심 내용 정리: 분야별 핵심 내용
나. 최종 권고 사항과 최종 답변
다. UPR이 개선이 되었다고 평가한 인권분야와 그 배경
라. 개선이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분야
마.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UPR 국가보고서 비교
바. UPR에서 지적되지 않은 한국의 인권문제들

5. 평가와 대안
가. 제도에 대한 평가
나. UPR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고서
1.1. Core Document

한국정부의 Core Document 중 UPR 국가보고서의 내용적 방향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 인권정책과 제도 그리고 인권교육에 관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7. The “NAP 2007-2011,” which is the first comprehensive plan on human rights, was adopted in May 2007. A number of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and institutions participated in drawing up this plan, which is currently under implementation.
58. As noted in para. 46,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November 2001 as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independent from government organization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undertakes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making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olicies, laws, institutions and practices. It also conducts a wide-range of investigations on human rights conditions and provides recommendations on discriminatory practices. Human Rights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building are carried out by the Commission.
61.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provides human rights education for companies, the press and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The Commission helps citizens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by developing and distributing human rights animation and movies, and by holding exhibitions of human rights cartoons, pictures, films, and posters.
67. The ROK, as a state party to seven core human rights treaties, has faithfully submitted reports on the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to implemen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Core Document에서는 정부가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주 논거로 내세우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함께 대한민국이 7대 주요 인권협약 당사국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교육에 대한 언급을 통해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인권 신장 또한 고려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조항들은 UPR의 국가보고서의 내용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후술될 국가보고서의 장․단점 검토 부분에서 Core Document의 평가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1.2. UPR의 3가지 공식보고서

UPR의 전반적인 과정과 구성을 다룬 개괄 부분에서 언급된 바 있듯이 UPR은 3가지 공식보고서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이다. 정부보고서라고도 불리는 국가보고서는 정부가 시민 사회 이해관계자들과 상의하여 여러 국내적 협의 과정을 거쳐 최대20페이지 정도로 작성한다. 다음은 Stakeholder 보고서(Summary of stakeholders' information)이다. 이는 NGO 보고서로 OHCHR이 국내 NGO 뿐만 아니라 국제 NGO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합하여 최대 10페이지 정도로 작성된다. 마지막은 UN 보고서(Compilation of UN information)이다. 이 역시 OHCHR이 조약기구들과 특별 절차에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최대 10페이지 내로 작성하게 된다. 3가지 공식보고서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한국 인권상황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세 가지 보고서 원문은 A/HRC/WG.6/2/KOR/19 April 2008
 정부보고서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A)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 NGO 보고서 (Summary prepared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C)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 UN 보고서 (Compilation prepared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B)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 Stakeholders 보고서 번역본 초안, A/HRC/WG.6/2/KOR/3 25 March 2008
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s parties, Republic of Korea
 국가인권위원회, 중기전략계획, 인권증진행동계획 (2009-2011)
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실무그룹 결과,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 NGO 참가단, 2008.5.7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한국관련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9
 FIDH 파견단,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Handbook, 2009
 유엔인권이사회 UPR NGO 보고서 작성단체 일동,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2008
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철학적 제 문제와 유럽철학, 러시아과학아카데미연구소 펴냄, 이을호 편집, 임석진 감역, 2009
 UPR-info.org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132&aid=0000033303
 http://www.gooddaysports.co.kr/news/?cset=star&bset=view&tot_code=47&code=8918
 http://www2.mhj21.com/sub_read.html?uid=23462§ion=section3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53312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63843
 http://news.donga.com/Inter/3/02/20100223/26370852/1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7173077g&sid=&nid=000&typ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