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론] 신용장사례 엄밀일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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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嚴密一致性을 지지하는 사례
1. Equitable Trust Co. of New York v. Dowson Partners Ltd. 사건
2. Corporation De Mercola v. Mellon Bank International 사건
3. Moralice (London), Ltd. v. E.D.&F. Man 사건
4. Bank of New York & Trust Co. v. Atterbury Bros. Inc. 사건
5. Richard v. Royal Bank of Canada 사건
6. Glencore International A.G. and another v. Bank of china 사건
7. Gian Singh & Co. v. Banque de l'Indochine 사건
8. Bank Melli Iran v. Barclay Bank (Dominion, Colonial & Overseas) 사건
9. Banque de l'Indochine et de Suez S.A v. J.H. Rayner(Hincing Lane) Ltd 사건
이 원칙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와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여부에 관한 심사는 오로지 서류의 문면상으로 판단함으로써 실질적인 서류심사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신용장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법률원칙을 말한다. 부연하자면, 화환신용장의 토대는 은행이 물품, 서비스 또는 기타이행이 아니라 서류만을 근거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클레임실행에 대한 정지조건으로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엄밀히 일치할 것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 원칙은 신용장 독립성의 원칙의 당연한 결과로서 주로 은행관습과 판례법에서 인정되어 왔다.
❐ 嚴密一致性을 지지하는 사례
1. Equitable Trust Co. of New York v. Dowson Partners Ltd. 사건
이 사건에서 섬너(Sumner)경은 "여하튼 서류에 관한 한 거의 같다든가 괜찮을 것이다라는 인식은 전연 통하지 않는다"(There is no room for documents which are almost the same or which will do just as well)고 언급함으로써 엄밀일치의 대원칙을 역설하고 있다. 미국 통일상법전에서도 "발행은행은 금융기관의 표준관행에 근거하여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밀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서류제시가 있다면 지급을 행하여야 하고, 또 일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서류제시가 있다면
지급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위 엄밀일치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신용장조건과 실질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면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또는 엄밀일치의 원칙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일부의 판례를 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용장거래에서 엄밀일치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 이유는 신용장거래는 서류거래이고 또한 신용장이 매매계약 등의 기본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만약 서류상에 무엇인가의 사소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발행은행이 상당일치의 기준을 적용하여 인수나 지급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금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의뢰인의 자유의사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품거래에 대해 잘 모르는 은행이 상업적 위험을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견지에서 제시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엄밀하게 일치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대량의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까지 개입할 능력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엄밀일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시서류가 형식적으로 엄밀하게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지급이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신용장거래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원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발행은행의 입장을 보호하게 된다. 첫째, 신용장조건이 허용하는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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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an, John F., "Letter-of-Credit Disputes Between The Issuer 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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