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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국제통상] FTA(자유무역) 반대론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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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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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FTA(자유무역) 반대론자의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 장 문제의 제기
제 1 절 연구목적 및 의의
제 2 절 연구방법

제 2 장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보호무역이란?
1. 보호무역의 발생배경과 논거
1) 발생배경
2) 해밀턴의 보호무역주의
3) 리스트의 보호무역주의
2. 보호무역의 비판과 장단점
1) 자원의 비합리적 배분
2) 생산 활동의 침체
3) 소비자의 효용수준 저하
4) 교역상대국의 궁핍화 조장
3. 신 보호무역
1) 신 보호무역주의의 태두
2) 신 보호무역주의의 특징
제 2 절 자유무역이란?
1. 자유무역의 발생배경과 논거
2. 자유무역의 비판과 장단점
3. WTO와 FTA 상호비교

제 3 장 실제 FTA 실패 사례 분석
제 1 절 FTA의 일반적 개념 및 도입배경
제 2 절 멕시코의 FTA 실패사례
1. NAFTA의 이후의 멕시코 경제
1) 멕시코의 현재상황 - 양극화 심화
2) NAFTA 이후 타격을 입은 각 산업의 실상
3) NAFTA 체결 당시 정부의 홍보상황
4) 외국자본의 횡포
5) 협상과정의 불평등과 문제점
6) NAFTA 관련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
제 3 절 한국과 칠레의 FTA의 문제점
1, 농심을 잃은 한/칠레 FTA
2. 농업 부분 피해
1) 포도와 양돈 부분의 피해
2) 한/칠레 FTA로 돼지고기, 포도, 와인등 수입 급증
3) 3만 가구 이상의 폐업농가
3. 국익은 존재하는가?
4. 피해 농업 부분과 정보 교환의 불충분으로 나타난 결과

제 4 장 현재 한/미 FTA의 평가와 비판
제 1 절 우리나라의 FTA 협상현황에 대한 평가
1. 주요 쟁점인 4대 선결조건과 현황
2. 농업 부문에 있어서의 의견
3. 미국식 경제모델의 도입에 대한 거부감
4. 협상절차 및 내용에 대한 비판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4）외국 자본의 횡포
중산층도 자유무역협정의 수혜자가 될 수 없었다. 멕시코 금융시장의 95% 이상이 외국의 금융자본에 의해 장악됐다. 시티그룹의 바나멕스은행 매입금 125억달러가 들어온 그 해에는 멕시코의 가장 많은 외자가 유치된 해로 기록되고 있다.
이에 대한 아로죠(UAM대 연구교수)에 따르면 “경제는 성장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기업이 새로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금은 멕시코 기업을 매입하는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생산공장 수는 늘지 않았다. 새 회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인만 바뀌게 되었다” 라고 주장했다.
외국자본의 득세는 국내기업의 위축으로 직결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1106항의 이행 의무 금지조항. 그동안 다른 나라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에게 통상적으로 부과됐던 산업규제 대부분이 금지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외국 자본에게는 무한한 영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FTA협정은 국가 조달 품목에 대해 모두 경쟁 입찰에 붙이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에 포드 제너럴모터스 등 외국 기업에게는 그런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기업들은 경쟁할 기회마저 갖지 못한다. 협정이 담고 있는 모든 논리와 규정은 다국적 기업의 내부거래를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은 이들이 진출해 있는 나라의 국내 경제와는 동떨어져 운영된다.
외국 자본의 투자활동은 일반 국민의 일상에까지 심각한 위협을 낳기도 했다. 멕시코 북동부의 한 분지에서는 꼬때른이라는 멕시코 기업이 쓰레기처리장을 운영하던 곳이었다. 나프타 협정 이후 이곳에는 대규모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메탈클래드라는 미국 회사에 의해서였다. 그들은 최종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채로 이 일대 800여 헥타르를 비롯, 전국 각지의 폐기물처리장 건립을 계획했다. 하지만 산 너머에 있는 인근 마을들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인근마을에서는 백혈병을 비롯, 각종 암환자들이 급증했고 뇌나 척수에 이상이 있는 기형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그린피스의 조사 결과 산 너머에 매립된 폐기물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됐기 때문임이 밝혀졌고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더구나 폐기물처리장 주변에는 세계적인 희귀종 선인장들이 자생하고 있었다 · 지방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자 메탈클래드사의 압력이 시작됐다. 시간이 흘러도 허가가 나지 않자 메탈클래드사는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나프타 규정 11항의 여러 조항에 따라 비공개 재판이 진행됐다. 결과 멕시코 정부는 무려 165억원을 배상을 해야 했고 별도의 예산을 들여 사후수습까지 감당해야 했다. 멕시코 정부는 그곳에서의 폭발과 추가오염을 우려 해 재매립 작업을 벌이고 있다.
FTA는 기업에게 한 국가의 법률보다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어떻게 한 나라의 국민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 법률이 일개 기업과 정부가 체결한

참고문헌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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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006, "한미 FTA 국민생활 이렇게 바뀐다.", 월간말 2006년 8월호(통권242호)
김도훈ㆍ김규태ㆍ최성호, 2005, 「시장개방과 산업구조조정:FTA확산과 DDA협상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김양희, 2006, "한국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모색", 동향과 전망 2006년 여름호(통권67호)
김흥종, 2005, 「한 EU FTA위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주희, 2006, "한미 FTA를 어찌할 것인가 : 한미 FTA 추진의 겉과 속 정치권과 관료사회의 경우",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노동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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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2006, "정세와 정책 : 한미 FTA 특집"
우석훈, 2006,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월간말 편집부, 2006, "한미 FTA란 무엇인가", 월간말지(통권237호)
이기환, 2007, 「FTA (자유무역협정) : FTA 확대가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 문영사
이한진, 2006, "한미FTA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한국경제장악시도", 문학과 통권 46호, 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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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한미FTA의 소위경제효과비판", 문화과학 제45호
전창환, 2006, "한미 FTA를 어찌할 것인가 : 한미 FTA의 본질과 그 파장",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노동사회
전창환, 2006, "한미FTA 협상결정의 배경과 그 파장", 동향과전망 2006년 여름호
정인교, 2006, 「한미 FTA논쟁 그 진실은」」, 서울:해남
최병일, 2006, "한미 FTA는 성장과 분배의 해결책이다.", 한국논단
최병일, 2006,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 : 미국과의 협상에 대처하는 우리의 현명한 자세」, 랜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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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2006,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서울:한국무역협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정책기획연구단, 2007,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강

- 웹사이트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http://www.fta.or.kr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멕시코 #FTA #무역 #보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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