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제 1절 북한 저작권법의 제정배경과 구성
제 2절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 검토
제 3절 북한 저작권법의 특징
제 4절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과 북한의 저작권법
Ⅲ 남 북 한간의 저작권법 비교
Ⅳ 남북한 교류 협력 상의 시사점
제 1절 남 북 한간의 저작권관련 분쟁사례
1. 분쟁사례 유형
2. 법원의 태도
제 2절 저작물의 남북한 상호보호 방안
1. 특별협정의 체결
2. 교류를 위한 전제
Ⅵ 결론
북한이 2003년 1월 28일자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베른협약에 대한 가입서를 기탁하였다. 문화광광부 홈페이지 자료마당 2003년 2월 13일자 자료 참조.
베른협약은 1886년에 채결된 저작권분야의 보편적인 국제조약으로서, 현재 북한을 포함 모두 15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8월에 가입한 바 있다. 북한의 가입 기탁서는 제출로부터 3개월 후인 4월 28일에 발효되며, 이로부터 기존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간에 상호 보호의무가 발생한다.
북한은 이번 베른협약 가입에 앞서 지난 2001년 4월 저작권법을 제정함으로써 국제저작권 보호질서에의 편입을 예고한 바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번 가입을 통해 저작물의 국제적 교류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북한 저작물은 우리나라에서 헌법상 주권조항을 근거로 내국민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 왔으나(리조실록 사건; 1996년 서울지법), 우리 저작물의 북한 내에서의 보호 근거는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은, 북한 저작물의 남한 내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단지 투명성의 제고라는 제한적인 의미만을 가지지만, 남한저작물의 북한 내 보호 측면에서는 사실상 최초의 공식적 보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베른협약은 저작물의 보호에만 국한되므로 실연, 음반 및 방송 등 저작인접물의 경우에는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에서의 보호가 불투명한 상태로 남게 된다.
이처럼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으로 북한 내에서의 우리 저작물 보호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우리나라에서의 북한 저작물 보호의 투명성이 확보된 만큼 남북간 저작물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은 조약 가입 기탁서에서 협약이 허용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을 유보하였는데, 첫째는 협약관련 분쟁에 있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할을 받지 않을 것이고, 둘째는 개도국으로서 조약 부속서(Ⅱ,Ⅲ)상의 번역권에 대한 제한 규정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번역권에 대한 제한을 요약하면, 발행된 지 3년이 경과하도록 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번역된 적이 없는 외국 저작물을 교육, 학술, 연구 목적으로 번역코자 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미리 협의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이를 번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또한 2003년 3월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 ISSN) 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는 컴퓨터를 이용해 각종 출판물의 분야와 성격을 간단히 식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별방법이다. 이 중 ISSN은 잡지 등 연속 간행물에 ISBN은 단행본에 각각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
특집 좌담회「남북간 저작권 교류의 활성화를 모색한다」
『계간 저작권』, 2000년 여름호,
김상호 『남북문화 교류와 저작권문제』
이장희 「남북한 저작권보호의 협력방안」
김광호 「남북한간 저작권 보호 문제 연구」
최성우 「한국저작권 판례집」
박성호 「한국저작권판례평석집」
박현숙 「지적재산권 민사․형사 판례집」
박성호 「북한저작물의 한국 저작권법상 보호 문제」
『국제법률경영』
박현숙 「월북작가 박태원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까지」
『계간 저작권』, 1990년 봄호
이중한 「분단하 출판의 현실과 조건」
『계간 저작권』, 1989 여름호
김아란 「영상물의 교류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초적 연구」
통일부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권순택 「북한의 저작권법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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