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외교학] 북핵 문제에 대한 남한의 입장 및 역할과 앞으로의 전망-6자회담을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14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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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제 1차 6자회담
2. 제 2차 6자회담
3. 제 3차 6자회담
4. 제 4차 6자회담
5. 제 5차 6자회담
6. 제 6차 6자회담
Ⅲ. 결론
1)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한의 역할 정리
2) 앞으로의 전망
-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관계 및 대북정책 위주로-
Ⅳ. 참고문헌
2) 남한의 입장 및 역할
우선, ‘핵 폐기 원칙’에서 남한은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국제적 검증 하에 투명하고 철저하게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과 일본도 북핵문제에서 CVID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만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핵 폐기 원칙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핵동결/폐기 방안’에서 남한은 북한에게 모든 핵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고 동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남한은 국제적인 감시 속에서 핵 동결을 하고 단기간 내 핵 폐기 과정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과 재처리를 통해 나온 결과물을 동결하고, 동결기간 동안 핵무기의 제조, 이전, 시험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이 이에 동의하면 남한은 동결 기간 동안 에너지 유지원, 북한의 에너지 수요 연구 사업을 개시하고 잠정적으로 에너지를 안전하게 제공할 것을 보장 그리고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제재완화를 위한 대화를 개시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남한은 핵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남북의 관계정상화 가속화와 본격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미국 정부도 만약 북한이 핵동결/폐기를 이행한다면 대북 에너지 지원을 동참할 의사를 밝혔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제재해제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단계적인 상응조치 이행 방안을 제안 하였는데 “초기 준비기간” 에는 대북 중유공급, 잠정적 다자안전보장 제공, 북한 에너지 수요 연구,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경제제재 해제 문제 협의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후 폐기 관련 조치가 완료되면서 항구적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외교관계 정상화를 시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축 우라늄 문제에서 남한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인하고 이를 동결·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존재를 전면 부인하였다.
3) 남한의 역할 평가 및 기대
이번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들(first steps)을 가능한 조속히 취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CVID’ 용어의 사용을 주의하면서 표현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차단하였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 접근 방식에 대한 한미일과 북한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못하였다. 즉, 핵 폐기와 동결의 범위, 검증, 기간, 상응조치 등에 대한 이견의 차가 좁혀지지 못한 것이다.
우선 제 3차 6자회담은 후에 개최된 6자회담의 과정을 가속화 시킨 회담으로 긍정적으로
▷정책건의보고서, “참여정부 대북정책 2년: 평가와 과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재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안,”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정책연구(2000여름), p. 29.
▷성병욱,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고병철, “6자회담의 평가와 전망”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2003. 9)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한반도 포커스 7호”(2010.5~6)
▷김국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지음, 통일 연구원 펴냄, “제 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2007)
▷김종철 남북관계 경색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북한·통일정책학과 2010. 2
▷허태희 한국동북아학회 2007 동북아 평화협력체제의 조건, 과제와 방향, 전망(6자회담의 합의근거를 중심으로)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