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이해] 녹색경제(Green Economy) 추진의 배경과 과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34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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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이해] 녹색경제(Green Economy) 추진의 배경과 과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348-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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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이해] 녹색경제(Green Economy) 추진의 배경과 과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348-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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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이해] 녹색경제(Green Economy) 추진의 배경과 과제-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348-0017.gif)
![[한국 경제의 이해] 녹색경제(Green Economy) 추진의 배경과 과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348-001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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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이해] 녹색경제(Green Economy) 추진의 배경과 과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348-0020.gif)
분야
ppt(1)개념
(2)주요내용
2.녹색경제 (Green Economy ) 추진배경과 과정
(1)녹색경제 추진배경
(2)녹색경제 시작과정 (우리나라)
3.녹색경제 정책의 추진방향과 현황
(1)우리나라 녹색성장 추진체계
(2)우리나라 녹색성장의 10대 방향
(3)우리나라 녹색성장의 추진실적
4.녹색경제 문제점과 해결과제
(1)우리나라 녹색성장의 문제점
(2)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과제
(3)현정부의 녹색경제 7대 실천과제
* 지난 100년간(1912~2008) 우리나라는 평균기온이 1.7℃ 상승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영향 심화
* 겨울철 지속기간이 약 22~49일 단축
* 여름철에 집중호우와 고온현상 반복
* 폭염으로 ’94 ~’05 사이 2,127명 사망
* ’07년 말라리아 환자 2,227명 증가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구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신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 미미
* 1차 에너지원 별 비중(2006) : 석유 43.6%, 석탄 24.3%, 원자력 15.9%, LNG 13.7%, 신 재생에너지 등 2.5%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 가격 변동에 민감
- 환경선언 11원칙
“모든 국가의 환경 대책은 개발도상국의 ‘현재와 장래의’개발 가능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결코 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모든 사람의 보다 나은 생활 조건의 달성을 방해 하여서는 안 된다”
- 여기서는 지속가능개발의 개념 찾음
-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포괄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발간
- 환경,에너지, 식량문제 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과 개념 강조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 처음 제시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지지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양자간 상호보완적인
관계의 추구에 대한 합의를 재확인
-지속가능발전을 각국이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의 기본방향으로 채택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근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주요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체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
하지만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 중에도 공해방지나 환경보전 등을 통한 생활의 질적 향상은 여전히 소홀
환경문제가 점점 정치적․사회적 인식은 했지만 미루는 “혼돈의 시기”
참고)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1977~1981)은 자력성장구조의 실현과 사회개발을 통한 형평의 증진을 목표로 산업구조개편과 국제경쟁력제고, 투자재원의 자력조달, 새마을 사업의 확대 등과 더불어 생활환경개선을 주요정책과제
1980년대는 제 5,6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추진된 시기
-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사회문제화
- 환경정책의 수단으로 법률적 규제가 일반화 되고 사후 대응적 노력이 강화
- 환경친화적 산업정책이 서서히 강조되기 시작.
- 전반기의 규제적 환경정책 + 후반기의 예방적 환경정책이 가미된 시기
1980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환경권” 조항이 헌법에 삽입으로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환경청이 보건사회부의 외청으로 설치, 환경청 산하에 6개의 지방측정사무소가 설치. 같은 해에 11개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위생과가 설치
참고) 제5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은 동시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부문계획을 별도로 포함함으로써 환경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시대구분 환경정책 환경행정 비고
환경정책의 여명기
(1977년까지) 공해방지법(1963) 보건사회부
내부조직(계,과,관리관) 국지적 환경문제 발생
개발효과의 극대화
환경정책의 형성기
(1977~89) 환경보전법(1977)
헌법상 환경권 및 환경보전의무 환경청의 발족(1980)
4대강 유역 환경조사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1987) 울산온산오염피해
환경문제의 광역화
개발과 보전의 갈등
환경피해자 자구운동
환경정책의 성숙기
(1990~99) 환경보전원년선언(1990)
국가환경정책선언(1992)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환경관련법 환경처(1990)
환경부(1984)
환경보전중기계획
환경비전(1997) 환경문제의 국제화(리우회의)
지방자치(지방의제21운동)
환경보전 공익운동
지속가능발전의 모색기(21세기) 새천년 환경비전
4대강 특별법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국가지속발전위원회
유역별 수계관리위원회 국토환경용량 관리
환경경영과 자율관리
기후변화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