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와 문화]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및 경제-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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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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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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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녹색 성장
1-1) 등장 배경
1-2) 개념

2.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
2-1)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2-2) 탄소 과다 배출의 외부효과
2-3)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안
2-4)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분석
2-5) 탄소배출권 거래제

3.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3-1) 탄소세의 사회적 비용
3-2)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3-3) 업종별 탄소세 부과의 가격파급효과
3-4) 탄소세가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3-5) 탄소 거래 시장의 동향
3-6) 탄소 시장의 구조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
2-1)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탄소세의 도입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연료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시킴으로써 화석연료의 이용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해 간접적으로나마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현재 OECD국가 50%, 동구권 25%, 개도국 25%로 선진국이 주배출원으로 꼽히고 있으나, 향후에 개도국의 배출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OECD국가 33%, 동구권 22%, 개도국 44%로 점유비율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탄소세 도입 압력의 강화가 예상된다. 현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 탄소세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2-2) 탄소과다배출과 외부효과
탄소과다배출은 ‘부정적 외부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이 경우에는 기업이 의도치 않게 탄소 배출로 환경을 오염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참고하면, 탄소 배출량의 사회적 적정 수준인 Q1보다 실제로 배출되고 있는 수량인 Q0의 값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Q0에서 Q1로 감소할 유인(incentive)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나 법의 제약 없이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 이영환, 『미시경제학』, 율곡출판사
․ 오호성, 2002, 『환경경제학』, 법문사
․ 윤순진, “‘저탄소 녹생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3권 1호 2009. 6,
․ 임재규, 김정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재와 탄소세의 정책 혼합 효과 분석’”
․ 박호정,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전망과 핵심이슈, 고려대학교
․ 노희진, 탄소 배출권 거레 시장의 개설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 이지훈,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삼성경제연구소
․ 조용수 윤상하, 글로벌 탄소시장의 동향과 향후 전망, LG 경제연구소
․ 김수이 배출권 거래 가격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소
․ 이서원, 포스트 모펜하겐 기후변화협상 시나리오, LG경제 연구소
․ 김승래 , 녹생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한국 조세 연구원
․ 최준욱, 외국의 탄소세 도입현황, 한국 조세연구원
․ SERI 경제 포커스 (2009.11.3.)

#녹색성장 #기후변화 #권거래제 #배출권 #탄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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