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연구] REACH 유럽의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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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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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지역연구] REACH 유럽의 환경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목차
(1) REACH 란? -개념, 주요내용, 적용대상
(2)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3) 대응사례 -EU, 프랑스, 영국, 독일
(4) 우리나라의 대응 방법-정부차원, 대기업, 중소기업
(5) 향후 방향성
(6)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1) REACH는 건강 및 환경보호 측면에서 EU 현지에서 생산된 화학물질 및 위해성 화학물질을 원료나 중간재로 사용하는 모든 완성품뿐 아니라 관련 수입품에도 적용되므로, 궁극적으로 EU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침
(2) 우리의 대 EU 수출 중 화학물질 자체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화학물질이 우리 주종 수출 품목의 대부분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REACH는 우리 완제품 제조업자, 완제품에 소요되는 중간재 및 각종 부품 조달업자에서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대 EU 수출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3. 대응사례 (1)EU
- 전반적으로는 2006년 12월 REACH 법안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EU 집행위원회 내 산업총국, EU의 산업별, 각 회원국의 REACH 당국 등은 신속하게 헬프 데스크를 개설하고 안내 지침서, 워크샵을 마련하는 등 업계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 국제적 화학 물질 분류 체제
(GHS : Globally Harmonis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Preparations for REACH(REACH 준비작업)
- Guidance(안내)
- Helpdesk(지원창구)
- REACH IT(IT 도구) :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업체들이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IT도구와 체제를 소개함.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REACH 규정 하에 각기 역할, 의무 및 권리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처리 또는 검토, 정보수집, 수출, 준수, 접수, 평가)를 행사 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있음.
- 2007년6월21일 독일 본에서 워크샵
(Who has to fulfil what and when, 21June 2007)을개최함.
- 그 밖에 올 초 헬싱키에 REACH 업무 관련 전담 기구인 유럽화학물질청(ECHA)을발족함.
-유럽 화학 협회(CEFIC :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 업체의 REACH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REACH CENTRUM”을 발족시킴.(2006년6월14일)

참고문헌

◦환경부, 국내기업, REACH 대응 '적신호' 2008.05.22-
◦EU 집 행위: http://ecb.jrc.it/REACH, http://ec.europa.eu/enterprise/reach
◦환경부REACH 대A응센터: www.reach.me.go.kr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www.reach.or.kr
◦건국대학교: www.n-cer.com
◦친상품환경진흥원: www.ten-info.com
◦국내 산업의 REACH 대응 문제점 및 대응 방안, 한국 섬유 기술 연구소 이정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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