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교육의 현주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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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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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목적

(2) 특수교육의 정의 및 특수교육대상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재정배경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주요내용

3. 장애인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 교육의 현황

(2) 장애인 교육의 현주소(문제점)

4. 장애인 교육의 외국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은 특수교육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2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3-’07)｣의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그동안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시설 확보 및 전담인력 배치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역사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특수교육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새 법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두도록 하고,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개소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마다 규모가 매우 상이하므로 모든 센터의 설치 규모나 배치할 전문인력의 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시․도별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센터의 업무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수행하거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방안 또는 부모의 희망에 따라 바우처제도를 활용하는 등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통합교육의 강화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별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이 2004년에는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57.1%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는 59.8%, 2006년도 62.8%, 2007년도 65.2%, 2008년도에는 67.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 내에 설치하는 특수학급도 최근 5년간 연평균 500여 학급씩 지속적으로 증설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도 통합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조정, 학습보조기기 지원, 보조인력 지원, 교원의 장애이해 등이 미흡하여 차별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새 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가능하면 통합된 교육환경에 배치하도록 하면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였다. 물론 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하고 있는 일반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조정, 보조인력 지원, 학습보조기기 지원, 교원연수 등에 관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합교육의 성공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였다.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가 방문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특수학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왔다면, 이제부터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 등 어떤 교육 환경에 배치되더라도 개별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진로 및 직업교육의 강화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09. 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2008.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해설자료
장애인교육권연대(2009.9) 「보도자료-전국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 지원 환경 평가 결과발표」
장애인교육권연대 (2007.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해설」 자료집
장애인교육권연대 사이트 - http://www.edu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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