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86-0001.gif)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86-0002.gif)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86-0003.gif)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86-0004.gif)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86-0005.gif)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86-0006.gif)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86-0007.gif)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86-0008.gif)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86-0009.gif)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86-0010.gif)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86-0011.gif)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86-0012.gif)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86-0013.gif)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86-0014.gif)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86-0015.gif)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86-0016.gif)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86-0017.gif)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86-0018.gif)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86-0019.gif)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86-0020.gif)
분야
hwpⅠ. 사실관계
Ⅱ. 대법원의 판단
Ⅲ. 정리
관련 접근① - 공무원법
Ⅰ.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Ⅱ. 공무원의 신분상의 권리
Ⅲ. 노동조합설립, 운영권
Ⅳ. 공무원의 의무
Ⅴ. 공무원의 책임(징계)
Ⅵ. 검토 - 사안에의 적용
관련 접근②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개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I.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II. 국가의 통제의 유형
III.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적 통제수단
토의 및 결론
I. 사안에 대한 검토
1. 사법논리
2. 정치논리
3. 자치논리
II.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검토
1.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현 제169조 제1항)
- 전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후문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2. 쟁점
1) 합목적성 심사와 합법성 심사의 구별 문제 (지자법 제157조 제1항 전문, 후문 해석의 문제)
- 규정의 성격
- 해석원리
- ‘법령위반’의 의미
- ‘공익을 현저히 해’의 의미
- 재량권 일탈, 남용의 의미
지자법 제157조 제1항
다수의견
반대의견
규정의 성격
취소의 대상적격 규정
제한적 통제범위 규정
해석원리
일반적 해석 적용
본 조의 특별 해석
‘법령 위반’
: 취소대상 (O)
실질적 법 위반
: 법령 외 조리, 법 원칙 위반
: 재량 일탈 포함
형식적 법 위반
: 재량 일탈 제외
‘공익을 현저히 해’
: 취소대상 (X)
재량 내 부당행위
재량 일탈, 남용을 의미.
재량 내 부당행위는 제외
재량권 일탈, 남용
법령위반에 해당
: 조리, 법 원칙 위반
현저한 공익 침해에 해당
근거
국법질서 유지
자치권 보장
2) 승진임용처분의 적법 여부
- 파업참가
- 승진임용처분
- 승진임용처분취소
다수의견
반대의견
전공노
총파업
지방공무원법 위반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 징계의결요구사유에 해당
- 징계의결 거치기 전 당시 징계인지 여부 인수 없었음.
- “사후에” 징계의결 결과,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에 그침
원고(북구청장)의
승진임용처분
재량 일탈로 위법
: 징계의결 이행되었더라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승진 임용 불가능
적법
: 일순간의 과오만이 아니라 근속기간이나 경력, 근무성적, 상훈 등을 두루 살펴서 임용권자의 판단과 재량이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함
피고(울산시장)의 승진임용처분 취소
적법
: 위 공무원들에 대한 사후의 징계 결과 불문경고에 그쳤다는 사정 외 국가, 지방행정조직, 국민에 끼치는 영향 등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要
위법
: 취소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함,
: 정책적 목적에서 이를 행사한 것이므로 위법 (불법 총파업에 참가한 다른 공무원들과의 전국적인 징계의 형평성이나 공직사회 또는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