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연구] REACH 유럽의 환경정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55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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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역연구] REACH 유럽의 환경정책-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553-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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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개념, 주요내용, 적용대상
2.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3.대응사례
-EU,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4.우리나라의 대응 방법-정부차원, 대기업, 중소기업
5.향후 방향성
6.참고문헌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REACH 법령상 등록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기초정보를 법 시행일 이후 12~18개월 이내 화학물질관리청(ECHA)에 사전 등록해야 함
이후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수량에 따라 등록 되어야 하며, 시한이 상이함.
연간 100톤 이상 제조자는 수입업자는 화학물질을 등록 후 별도의 평가를 받고 화학물질관리청에서 요구하는 추가검사를 수행해야 함
위해가 우려되는 특정 물질의 경우 사용 용도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이 가능한 신물질 및 기존 제도의 통합 관리
기업에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책임 부여
3.적용 대상
적용범위 ; 화학 산업, 자동차, 전기 전자 제품, IT 제품, 섬유, 페인트 산업 등 다양
유통되는 화학물질 자체뿐 아니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도 REACH의 의무대상 ; 궁극적으로 역내에서 제조되는 화학물질은 물론 이를 직, 간접적으로 사용하여 생산된 모든 제품(조제품 및 완제품) 및 수입품 등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됨
27개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됨
; 지침서와는 다르게 강제성을 띠는 규정으로 제정
역내업체 뿐만 아니라 EU시장에 해당 상품을 수출하는 역외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
-프랑스
프랑스 화학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수출 감소 및 세계시장점유율의 축소 등 연쇄적인 악영향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또한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철강 제품 및 섬유산업도 REACH에 큰 영향을 받게되어 제품 개발상의 제약, 산업의해외이전, 실업 증가 등 연쇄적 폐단을 우려하고 있음
정부차원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화학산업협회(UIC)는 2010년 REACH 규제 마감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600,000 규모의 계획을 발표
• 1000여개의 중소기업을 위한 개별적인 지원: 각 회사가 제기하는 특정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제공
• 100여개의 중소기업을 위한 워크샵 : 20여명 의 소그룹들이 물질정보교환포럼(SEIF)을 둘러싼 어려움들에 대해 토론 가능
• 6개의 training session
EU 집 행위: http://ecb.jrc.it/REACH, http://ec.europa.eu/enterprise/reach
환경부REACH 대A응센터: www.reach.me.go.kr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www.reach.or.kr
건국대학교: www.n-cer.com
친상품환경진흥원: www.ten-info.com
국내 산업의 REACH 대응 문제점 및 대응 방안, 한국섬유기술연구소환경센터이정현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