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종류, 사유,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대처방법, 주의사항,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시효, 재심제도, 재심절차,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례 1, 사례 2, 사례 3 분석
[경찰학개론] 경찰의 인사관리
교육인사행정 레포트
[직무수행평가] 행정안전부 인사실의 인사관리 제도
교원(교사)정보교육,생활지도, 교원(교사)업무상재해, 교원(교사)제언 분석
[내부임용] 내부임용의 의의(개념)와 유형(종류), 수직적 이동과 수평적 이동, 우리나라(한국) 공무원 내부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행정] 교육인사행정
교육행정 내용정리
경찰의 인사관리
소개글
[행정법 사례]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판례소개
2.공무원
3.지방 자치
4.대법원 판단
5.토의 및 결론
본문내용
2004. 10.경 11.15. 전공노 총파업 예고
2004. 10. 25.~30.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파업시 지방행정의 안정화 대책’마련, 엄정대처 요구하는 서한전송 및 철저한 복무관리 당부
2004.11.1. 울산광역시장(피고) 파업대비대책회의 개최
2004.11.4. 정부의 대국민담화문 발표 -> 피고는 6일부터 담화문 게시
2004.11.9. 피고 공문과 ‘전공노 파업창가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을 구,군에 시달
-> 10일에 집단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구,군에 지시-> 12일에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혐의자 조치 추가지침’을 구,군에 시달
2004.11.15. 전공노의 총파업 강행 -> 11.17. 자진철회 : 총2,520명의 공무원 참가, 울산북구청에 근무하는 소외1,2,3,4,5,6 파업참가
↑ 05년 울산지방법원에서 직무유기죄를 선고 받은 당시의 모습, 그러나 후에 대법원판결(2006도1390)에 의해 무죄확정됨
(左:동구청장, 右:북구청장)
←04.11.26. 국회에서 전공노사태와 관련하여
전공노공무원 중징계 거부와 지방자치를 말
살하는 당시 허성관 행자부장관의 사퇴를 촉
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左:동구청장, 右:북구청장)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대표자의 통보의무 - 소속기관의 장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협의회 목적 -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 有
”소속 공무원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0조, 제58조 등이 규정하는 집단행위금지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등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되는 것, 임용권자인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징계의결요구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