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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환경] 폐광지역의 환경문제와 지역개발문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8461-0020.gif)
분야
hwpⅡ. 폐 광산지역의 생태계 변화
1. 산성광산배수로 인한 수계 오염
(1) 산성광산배수 발생과정
(2) 주요 수계 오염 현상
2. 수계 이외의 오염 및 환경 파괴
(1) 대기오염
(2) 토양오염
(3) 산림훼손
Ⅲ. 탄광촌 이슈에서 제기되는 가치판단 및 의사결정 문제
1. 폐광으로 인한 오염문제
(1) 광산으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
(2) 법개정의 필요성 박오순, 광업법의 문제점과 개정필요성, 환경소송센터 http://www.greenlaw.or.kr.
(3) 개정이 필요한 부분
2. 지역개발문제
(1) 가치판단을 위한 기본틀-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2) 사안의 분석
Ⅳ. 탄광촌 환경복구와 지역개발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의 문제
1. 환경오염 문제에서 표출된 불확실성의 문제
(1) 하천오염
(2) 산림훼손
2. 지역개발 문제에서 드러난 불확실성의 문제
Ⅴ. 토론 및 결론
강원남부지역의 탄광촌은 1960년대부터 한국의 산업 및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온 석탄산업의 발달과 함께 형성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세계적으로 유류값이 하락하여 가격경쟁력과 환경부담비에서 유류보다 열세인 석탄산업은 사양길을 걷기 시작했다. 특히,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조치가 취해지면서, 기존의 탄광들은 급속히 문을 닫게 되었고, 현재까지 가동중인 탄광은 손으로 꼽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듯,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탄광의 폐업으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크게 환경문제와 지역문제로 구분해볼 수 있다. 우선, 폐광에서 나오는 중금석이나 폐석 등은 가까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한강과 낙동강 상류지역의 하천오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하천오염과 함께 토양의 침식이 일어나 그렇지 않아도 탄광개발이 시작되던 당시부터 훼손되기 시작한 삼림지역이 복구는 되지 못할지언정 더욱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폐광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문제도 심각하였다. 탄광촌이라는 지역 자체의 특성상, 지역주민들이 석탄산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의존하여 생활해왔기 때문에, 석탄산업이 사양화된 시점에서 먹고 살길이 막막해졌기 때문이었다. 결국, 일련의 논란 끝에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이 마련되었고,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새로운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을 육성하되, 그 중심적 사업으로서 카지노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카지노를 건설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정부 각 부처, 환경단체 등 여러 집단들간의 갈등이 표출되었다. 이는 폐광지역의 환경문제나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마다 달랐음은 물론, 카지노 사업의 경제적 효과나 환경오염의 심각성 등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이다.
김남두, 환경문제의 성격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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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및 관련 시군 -
광산지역 주민협의회 http://www.hamoni.or.kr
삼척시 http://www.samchok.kangwon.kr
영월군 http://gun.yeongwol.gangwon.kr
정선군 http://jeongseon.go.kr/default.asp
태백시 http://taebaek.go.kr
철암세상 http://www.cholam.org/main.html
- 정부기관 -
강원도청 http://www.provin.kangwon.kr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석탄합리화사업단 http://www.cipb.or.kr
환경부 http://www.me.go.kr
- 환경단체 -
그린신태백21실천협의회 http://tbla21.or.kr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속초-고성 환경운동연합 http://sky.kfem.or.kr
환경운동연합 http://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