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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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가정계열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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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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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아동보호

소개글

[아동복지론]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 입양 >

￭ 입양의 개념

￭ 입양의 필요성

￭ 입양의 구성요소

￭ 입양의 유형

￭ 입양의 기본절차

￭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입양 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 입양아동의 문제

￭ 입양부모의 문제

￭ 친부모의 문제

￭ 법률상의 문제

￭ 개선방안

< 시설보호 >

시설보호의 개념

시설보호의 목적

시설보호 대상 아동(Friendlander, 1974)

요보호 아동의 발생원인

시설보호의 장단점

개선방향

본문내용

7)비밀입양 - 입양부모가 아동과 타인에게 입양사실을 숨기고 아동을 입양부모가 직접 출산한 것처럼 가장하여 입양의 비밀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혈연중심의 가족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비밀입양의 전통을 유지해 왔다.
￭ 입양의 기본절차
(1) 입양 희망자에 대한 초기 면접 -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입양절차를 설명하고 입양을희망하는 사람이 입양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2)입양 신청서의 제출 -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양부모에게 입양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국내입양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1통과 부부 건강진단서 1통이다.
(3)가정조사 - 양부모 될 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가정조사를 하기위해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면접을 하고 가정방문을 한다.
(4)아동의 선정 - 가정조사가 끝나고 입양부모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입양기관은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신체적 조건, 건강상태, 아동의 습관 및 관심, 친부모의 배경 및 포기 원인 등)와 사진을 제공한다.
(5)가정배치
(6)입양의 사후관리
＊ 국외입양절차
국내입양절차와 동일
출국 전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함
￭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양자가 될 자격(제4조) - 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장시설에 의뢰한 아동,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아동, 친권상실을 선고 받은 자의 자식으로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된 아동 등.
＊양친이 될 자격(제5조)- 양자를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있는 자, 양자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자,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양하기에 뚜렷한 장애가 없는 자, 외국인인 경우 본국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등

참고문헌

박귀남(2007),「아동복지 생활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공계순 외 (2008),「아동복지론」, 서울 : 학지사

신혜령 외(2002),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지원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제 최종보고서

박귀남(2007),「아동복지 생활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2009년 12월 31일 기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http://child.seoul.go.kr

www.mohw.go.kr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요보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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