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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국제통상] 한-EU FTA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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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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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한-EU FTA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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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한-EU FTA 협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한국의 FTA 추진 배경

1) FTA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2) FTA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Ⅱ.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기대산업

(1) 경제적 효과

(2) 한국의 기대 산업

1) 상품시장

2) 농축산물 및 주류

3) 서비스시장 개방

4) 한 EU FTA 주요 업종별 영향
Ⅲ. 한 EU FTA의 쟁점 사항

(1) 한 EU FTA의 주요 쟁점

1) 서비스 부문
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황

나. 서비스산업 낙후성

다. EU 서비스산업 현황

라. 서비스 분야의 기대효과

㉠ 예측 가능성 증대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효과

㉡ 상호자격인정을 통한 인력 진출

㉢ 국내 규제의 합리화

㉣ 소비자 잉여 및 제조업 생산성 증대

2) 지적재산권 부문

가. 지적재산권
나. 현안

㉠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 모조품과 불법복제 방지
㉢ 지리적 표시제 보호
다. 협상전략

3) 농업부문

한-EU FTA의 농업부문 영향

4) 기타 쟁점 부문

가. EU의 관세율 수준

나. EU의 비관세장벽

Ⅳ. 한-EU FTA 협상의 정책적 제안

(1) 고려사항 및 협상전략

(2) 한-EU FTA 협상의 정책적 제안

1)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2) 동북아 중심지를 위한 인프라 개방

3)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4) IT와 결합한 제조업의 소프트화

5)해외투자 확대

Ⅴ. 결론

(1) 요약 및 전망

(2) 결 론

본문내용

2) FTA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세계는 이미 FTA체결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하면서 국가 간 무역장벽은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FTA체결을 통한 지역 내 개방화는 급속도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2005년 7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발효 중인 FTA는 180건에 달하는 데, 이 가운데 60%가 넘는 120건이 1990년대 후반에 이루어 졌다. 2001년 이후에만 81건이 체결되는 등 그 추세는 갈수록 속도를 더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교역량의 50%이상이 지역무역협정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은 세계 시장이 FTA에 의해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WTO의 다자간 무역규범 아래서 블록형 지역무역협정이 활발한 이유는, WTO는 첨예한 국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데 반해, FTA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 투자를 끌어들이는 데 많은 강점을 갖는다는 각국의 현실적 판단 때문이다. FTA를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최근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FTA타결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주요 국가는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을 늘려 경제성장의 버팀목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과 현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추진로드맵’을 수립하고,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 중에 있다. 세계 시장을 확보하는 국가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Ⅱ.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기대산업

(1) 경제적 효과

한·EU FTA가 체결됐을 때 한국은 15조∼24조원에 이르는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미국에 이어 거대 경제권과 두 번째 FTA를 추진하게 되면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 간의 FTA 주도권 경쟁에서 한걸음 앞서게 됐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EU의 평균 실행 관세율이 높아 한국은 단기적으로 관세 철폐효과, 장기적으로 교역 증대 및 제조업·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의 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EU는 평균 실행관세율이 4.2%로 미국(3.7%), 일본(3.1%)보다 높아 FTA체결 때 가시적인 혜택이 크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EU의 관세율이 10%로 미국(2.5%)보다 훨씬 높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EU FTA 추진 공청회에서 FTA가 체결됐을 때 한국 GDP는 단기로는 2.02%(15조7000억원), 장기로는 3.08%(24조원)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단기로는 2.16%(35만원), 장기로는 2.96%(48만원)가 늘 것으로 예상

참고문헌

- 김득갑(2007), 「韓-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7.05.15
- 김흥종(2005.12),「韓 EU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 소 대외정책연구원, pp 212-216
- 김흥종(2006),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와 분야별 현안”, 외교통상부 주최 『한-EU FTA 공청 회』자료집, 2006. 11. 24. p.50.
- 김흥종(2007), 「韓-EU FTA의 意義와 推進過程: 評價와 展望」, 經濟論集 (KOREAN ECONOMIC JOURNAL),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Vol.46 No.2
- 김흥종외 다수(2005),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 방안”,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서진교(2006), “한-EU FTA 와 농업부문 파급영향”, 『한-EU FTA 공청회』, 대외경제연구원․ 한국무역협회, 2006.11.24
- 어명근/허주녕, 「한-EU FTA 영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9-3, 2006, 3, P.88.
- 유원근(2006),「한-EU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Vol.7, No.4, pp269 - 292
- 정재화(2006), “한-EU 경제통상관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주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발표 논문, 2006. 6. 12 p.17-23
- 정인교, 조정란(2007), 「한-EU FTA의 한국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 한국무역학회 무 역학회지, Vol.32, No.5, pp223 - 245
- 삼성경제연구소,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2007.05.15
- 『韓․EU FTA의경제적효과』세미나자료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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