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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국제통상론] 한-중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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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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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론] 한-중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연구의 배경
2.한중 FTA의 필요성
3.연구의 목적과 방법

Ⅱ. 한·중 FTA의 기대효과

1.한-중 FTA의 기대효과
2.중국 입장에서 본 중-한 FTA

Ⅲ. 한-중 FTA 협상과정 및 쟁점

1.협상 과정
2.분야별 협상 쟁점

Ⅳ. 한국의 협상 전략

1. 농업분야 전략
2. 제조업분야 전략
3. 서비스업분야 전략

Ⅴ. 결론

1. 요약
2. 협상전략의 제안 및 시사점

본문내용

나. 부정적 효과

농림수산업 분야에서는 큰 충격이 우려된다. 중국은 동북3성(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작목 구조 및 소비 구조가 한국과 거의 같아 미국과 달리 한국과 똑같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한중 FTA가 한국 농가에 미칠 파괴력은 더 직접적이고 위력적이다. 특히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농산물 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신선도 유지를 염려할 필요가 없고, 가격에서도 중국 농산물은 한국을 압도한다. 중국 농산품의 가격 또한 대부분 한국의 3분의 1~4분의 1 수준이다. 이 때문에 한ㆍ중간 농업시장 전면 개방은 한국의 일방적 수입 구조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농수산업 가운데서도 쌀, 수산물, 채소류 등의 순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이 양분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개별 기업의 수혜와 피해를 총량적 통계분석으로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구체적인 생산제품, 중국 동종 산업의 발전 속도, 해외 이전의 속도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중국 산업이 빠르게 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않은 수혜 및 피해가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철강 산업은 대중 흑자 산업이었으나, 200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였다.)이론적으로는 한국은 주로 현재의 주력 산업이 수혜, 중국은 주로 미래의 주력 산업이 피해가 입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중소기업 부문이나 기왕에 경쟁력을 잃고 있는 부문에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므로 체감되는 피해 강도는 훨씬 크다.
제조업만 보면 대체로 중국이 노동집약적인 반면, 한국은 자본ㆍ기술집약적이기 때문에 한중 FTA가 체결되면 제조업의 명과 암은 극단적으로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섬유 가구 일반가전 등 한국이 중국에 비해 경쟁력 열위에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은 대규모 퇴출과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최근 수년간 중국 기업의 약진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FTA가 체결되면 더 파괴적 수준의 퇴출과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FTA로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국내 기업의 중국행이 잇따라 국내 산업 공동화가 전례 없이 가속화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에 비해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자동차, 철강, 정보기술(IT), 제약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은 13억 인구의 신 시장을 얻을 수 있다.
무역연구원 정재화 FTA팀장은 “한중 FTA가 한국에 미칠 구조조정 효과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미 FTA보다 훨씬 크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한미 FTA 이상의 이득을 볼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 한·중 양국의 거시경제 기대효과

한중간에 FTA가 체결되고 산업별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양국은 후생 및 GDP가 증가하지만 무역수지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민간소비, 정부소비, 저축의 가중평균으로 산출되는 국민후생은 한국의 경우 단기에 21 억 달러, 장기적으로 46 억 달러가 증가하는 반면, 중국은 단기에 4 억 달러, 장기에는 15억 달러가 증대하여 한국이 중국에 비해 3-5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8 억 달러(0.18%). 장기에는 46

참고문헌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한 · 중 FTA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한 · 중 FTA 체결이 한·중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신태용외3, 산업연구원, 2005
▶ 한 ․ 중 ․ 일 FTA :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윤창인.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2005. 12. 30
▶ 한 ․ 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남영숙.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2004. 11. 30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2003, 중국인민은행 『통계연보』,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2003.
▶ 한 ․ 중 FTA의 중요쟁점과 대한민국의 대안. 김상영
▶ 한 ․ 중 FTA 반덤핑 분야 제도 및 예상쟁점. 정지원, 박혜리, 여지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년
▶ 한 ․ 중 FTA 지적재산권분야 이슈 점검. 조미진, 엄부영, 박현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년
▶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정책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6. 12
▶ 한 ․ 중 FTA 신중히 접근해야 [세계일보 경제비평]. 지만수.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8. 6
▶ 중국의 한 ․ 중 FTA 추진에 대한 시각. 김윤희. KOTRA 2008. 6

#국제통상론 #FTA #통상론 #협상과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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