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긍정적 시각에서본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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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 긍정적 시각에서본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지적재산권의 의의 및 성격

1) 지적재산권 이란?
2) 현 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대두


본론

1. 저작권


1) 보호기간
2) 일시적 복제
3) 접근통제
4) 개인신원조회

1) 정보독점
2) 식약청,특허청의 연계체제
3) 데이터 독점권



2. 의약품

결론

1.지적재산권의 필요성
2.우리의 생각과 대응방안
본문내용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한다.’대학가 서적 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제18.4조 제1항)


개인들의 비영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나 도서관에서의 복제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학문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일시적 저장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작물에 접근할 때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과정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혐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수립한다. (제18.10조 제30항)


권리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


자신이 권리자임을 소명하여야 하며
획득된 정보사용에 관한 제한을
밝혀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아무렇게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아님 체계적
법적 절차에 의한 저작권 침해자에
의한 공식적 조회의뢰임

유럽연합

(i) 순간적이거나 부수적 & 기술적인 과정의 불가결하거나 필수적인 부분, & (ii) ① 네트워크에서 중간매개자가 제3자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거나 ② 저작물이나 다른 보호 대상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할 것, [B] 독립적인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지 않을 것.


미국 - 칠레
Footnote to Art. 17.7(3) 제17.7조 제3항은 양 당사국이 국내법에서 베른협약에 따라 채택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온 저작권에 대한 제한이나 예외를 디지털환경에서도 적절하게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이에 의하여 양 당사국은 디지털화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적절한 새로운 예외나 제한규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외의 저작물에 대한 위의 예외나 제한규정은 순간적이거나 부수적이며 기술적인 과정의 필수적인 구성부분이며 그 유일한 목적이 (a) 네트워크상에서 중간매개자에 의하여 제3자간에 적법한 전송을 가능하게 하거나, (b)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대상이 적법하게 사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독립된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 일시적 복제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미FTA 대한민국 보고서
나성린/선진화국민회의: 동행/2006/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한국무역협회/2006/
 
한국형 개방전략: 한미 FTA와 대안적 발전모델
최태욱/창비/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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