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이라크 파병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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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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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이라크 파병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1.사건발생 이유
2.판시사항
3 판결요지
4. 참조 조문
5.관련판례
6. 우리조의 입장
7. 관련 신문 기사

본문내용

.판시사항
1.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하 '이 사건 파견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이 사건 파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판결요지
1.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헌법 : 대통령(파병권한) - 국회(동의)

2.이 사건 파견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
---> 한정된 자료 ; 헌법재판소가 판단은 부적합.

3. 파병결정은 국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성.
* 대통령이 결정한 파병의 정당성
* 북한 핵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동맹국과의 관계
* 우리나라의 안보문제
* 국·내외 정치관계 등
⇒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 파병기간의 결정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 → 국무회의 심의·의결 → 국회의 동의

#이라크 #파병 #법학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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