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OSCE와 6자회담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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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OSCE와 6자회담 비교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연구 주제
2. 기존 연구의 검토 및 연구방법

Ⅱ.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다자주의 협력과 제도
2. 현실주의와 동북아시아
3. 제도주의와 동북아시아
4. 구성주의와 동북아시아

Ⅲ. OSCE 사례연구
1. OSCE의 전개 과정
2. OSCE의 특징
3. 성공요인

Ⅳ. 6자회담 사례연구
1. 전개과정
2. 관계국의 입장·전략
3. 한계점

Ⅴ.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에 대한 조건과 전망
1. 다자안보협력의 조건
2. 다자안보협력체 제도화의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0년 10월 독일의 통일 이후 냉전체제의 붕괴가 시작되자 유럽의 공동안보 논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1990년 11월 개최된 CSCE 파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민주주의·평화·화합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천명과 유럽에서의 냉전종신을 선언하는 파리헌장(Charter of Paris for a New Europe)이 채택되었다. 이 파리헌장은 CSCE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매 2년마다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속회의 및 정상회의, 그리고 최소한 연 1회 개최하기로 한 외무각료이사회는 CSCE가 유럽의 주요 문제들을 결정하는 논의의 장이 되도록 하였다.
파리헌장에서 언급된 군비통제에 관한 새로운 협상과 참여국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2년 7월 헬싱키에서 정상회의가 열렸으며, 이 회의를 통해 유엔헌장 제 8장에 의한 지역기구로서 CSCE가 유엔과의 밀접한 협조하에 분쟁방지와 해결에 기여할 것을 밝혔다.
계속해서 합의와 평가를 통해 발전하던 CSCE는 1992년 헬싱키 정상회의의 합의사항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제5차 부다페스트 평가회의를 1994년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부다페스트 문서」에서는 마침내 CSCE를 OSCE로 개칭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제도화를 통해 분쟁방지, 위기관리,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의 책. P,31
또한 군사안보분야, 인권분야 등의 포괄적인 안전보장을 위한 원칙 및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유럽안정협정」은 1995년 3월 OSCE 52개국 외무장관들 간의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협정체결국간 국경불가침 원칙과 현 국경선 존중을 재확인하고 민족분규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 간 제도적 협력체제의 구축을 주 내용으로 채택된 정치선언이 되었다. 이후 1996년 12월 리스본 정상회의와 1998년 이스탄불 정상회의 등을 거쳐 OSCE는 성공적인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 전개과정에서 수많은 정부 간 회의와 협상 그리고 민간 전문가 집단의 연구와 토의를 거쳐서 이론적·제도적·조직적으로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회의기구로는 정상회의, 의회, 각종 이사회, 전문가회의, 안보협력포럼 등이 있으며, 상설기구로는 의장, 사무국 및 사무총장, 소수민족담당 고등판무관, 분쟁방지센터, 인권사무소, 분쟁중재조정재판소, 공동중재그룹, 영공개방조약협의위원회 등이 있다. 앞의 책. P.34

이처럼 다양한 합의와 평가를 통해 계속해서 역내 포괄적 다자안보협력의 성격을 갖게 된 OSCE의 참여국은 현재 56개국 56개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독일, 그리스, 바티칸(로마 교황청),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 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이 중 몬테네그로는 2006년에 회원국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www.osce.org에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협력동반자국으로 한국, 일본, 태국, 아프가니스탄, 몽골 등 아시아 5개국이 있으며, 지중해 협력동반자국은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모로코, 튀니지, 요르단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www.osce.org에서 볼 수 있다.
으로 증가하였으며, 유럽의 안정과 유럽의 군사 안보, 경제 등 포괄적 안보협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 OSCE의 특징

OSCE가 이전의 CSCE를 모태로 하였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을 거치면서 유럽에서 형성된 안보에 대한 고민은 CSCE의 성립을 거쳐 궁극적으로 OSCE의 제도화를 이루게 되었다. 즉, 크게 본다면 OSCE는 냉전 시기에 촉발된유럽의 안보불안을 해결하려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OSCE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다.
첫째, 범 유럽 다자안보협력이라는 점이다. 현재 OSCE의 회원국은 처음 CSCE로 출범할 때 35개국이 참가하였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총 56개국에 이르고 있다. 즉,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 주요행위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뒤집어서 보면, 이는 수많은 행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성공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포괄적 다자안보협력의 성격을 가진다. 전통적 안보분야인 군사안보분야를 포함하여 경제, 과학, 기술, 환경, 인권, 교육, 언론의 자유 등 비전통 안보분야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냉전의 종식이 전통적인 안보영역에서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다른 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를 제공한 것에 기인한다.
셋째, 집단방위동맹인 NATO나 집단안전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UN과 차이점을 갖는 다자안보협력이다. 앞서의 조직들과 달리 무력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를 예방 및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 특정 강대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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