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일본 거주 외국인 현황과 정책
1. 일본 거주 외국인 현황
2.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정책
1)중앙성청별 입장
2)외국인노동자정책의 문제점
Ⅲ. 재일한인사회의 통합적 분석
1. 재일조선인의 이주와 정착
1) 한일합방 이전
2) 제1기(1910년~1938년)
3) 제2기(1939년~1845년 8월)
4) 제3기(1945년 8월~1980년대 말)
5) 제4기(1980년 말 이후)
2. 인구․지리적 특성
1) 인구변화
2) 지리적 분포
3. 법적 지위
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의 변화
2)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의 현주소
4. 사회․경제적 위치
1) 교육
2) 경제활동
Ⅳ. 재일한인의 차별해소를 위한 향후 방안
1. 재일한인의 지방참정권획득운동에 대한 지원
2. 재한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3. 재외국민기본법 제정
4. 재일동포 자제의 병역문제
Ⅴ.결론
(3)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입관법)의 내용
외국인의 출입과 체류는 입관법에 의해 관리되며, 현행 입관법은 1990년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 개정은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수의 증가, 방문목적과 활동 내용이 변화하여 기존의 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입관법의 내용은 아래의 네 가지다.
첫째, 국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체류자격의 정비, 확대에 관한 것이다. 외국인의 입국, 체류 목적은
다양화하는 한편, 일본 기업들의 우수한 외국인 인재 수용에 맞추기 위해서이다. 또한 일본경제의 국제화와 기업의 다국적화에 따라 이색적인 발상과 인재 등용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둘째, 입국심사수속의 간소화와 신속화이다. 외국인이 어떠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입국, 체류 가능한지에 관하여 공표하여 입국의 간소화 신속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인정증명제도를 신설하여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고, 외무본성과 법무성의 협의를 거쳐 지방국의 심사를 거쳐 하는 복잡한 과정이 간소화되었다.
셋째, 급증하는 불법취업외국인에 대한 대책을 표명했다. 불법취업외국인은 일본의 출입국관리제도의
근간을 문란하게 하고,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범죄를 증가하게 하고, 주민과의 마찰 등의 사회 문제 발생, 인권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입국을 도모한 자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넷째, 적정한 출입국관리의 실시이다.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와 활동 내용의 다양화에 따라 입관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성청과 협력, 연대 하에 효과적으로 입관행정이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외국인노동자정책의 문제점
(1)불법취업을 조장하는 수용체계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은 상당수의 노동자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취업하고 있는 점이다.
이 사람들은 일본으로부터 퇴거강제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입관법에 의한 벌칙을 받는다.
2.『코리안 디아스포라(2004)』, 윤인진, 고려대학교 출판부
3.「재일코리안의 법적지위」, 호사카 유지
4.「재외한인 집거지역 사회 경제(2005)」임채완․장윤수․최영관 외. 집문당
5.「재일동포에 있어서 국적과 지방참정권이란(2005)」 김경득. 공익과인권. 제2권 제1호 (2005. 2), pp.1-14 서울대학교 BK21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6.「재일한국인이 본 '재외동포법'과 향후의 과제(2003)」김경득.OK times:overseas Koreans 통권 제 114호 (2003. 5) pp.18-30 해외교포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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