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들어가는 말
◎ 매매춘, 그리고 여성주의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실태
▪ 성매매 실태 (2008년 기준 )
▪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문제 대두
▪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산업의 원조격인 집결지는 쇠퇴
▪ 반면 신종, 변종 성매매 업소나 유사 성매매 업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성매애 여성들, 업주- 다시 성매매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3. 성매매 역사
▪ 성매매의 기원
▪ 우리나라 성매매의 역사
4. 성매매 관련 정책
1) 성매매 관련 정책의 흐름
2) 정책의 목표 및 추진 전략
3) 성 매매 관련 정책의 최근 변화
▪ '윤락행위등방지법'상의 윤락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성 매매'로 대체되었다.
▪ 성매매의 목적에 '인신매매'의 개념이 새로 도입되었다.
▪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이 도입되고, 이들은 형사처벌이 면제되었다.
▪ 성매매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하고, 성매매, 성매매알선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추징한다는 조항이 마련되었다.
▪ 외국인 피해여성에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집행이 유예되었다.
▪ 긴급구조, 법률·의료지원, 직업훈련,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5. 성매매특별법과 여성주의
1)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본 성매매 찬,반 의견
- 페미니스트들의 성매매 찬성 입장
- 페미니스트들의 성매매 반대 입장
2)성매매 관련법의 두 가지 정책 모델
3) 여성주의와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
6.성매매방지법의 성과와 한계
1)성매매방지법의 성과
2)성매매방지법의 한계
3) 성매매방지법이 갖는 의의-법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 효율성만이 중요한가
7. 대안- 탈성매매 정책과 인식전환
◎ 결론
♤ 참고문헌
▪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산업의 원조격인 집결지는 쇠퇴
2004년을 전후해 집결지는 와해되기 시작했다. 행정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자 폐업하는 업소들이 속출했다. 서울 시내 집결지 대부분에서 2000년과 비교해 60% 정도가 문을 닫았다. 영등포역과 인접해 있던 신길동 텍사스촌의 경우 1997년 9월에 검찰이 45개 업소 전부를 강제 폐쇄 조치했다. 지난 2000년에 1백70곳이던 천호동 텍사스촌은 36곳 정도만 남아 있다. 청량리 588도 30곳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2년 뒤에는 전국에 있는 집결지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집결지가 있는 지역 대부분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성북구 하월곡동(미아리 텍사스촌) 일대 5만㎡는 기존 성매매 업소들이 철거되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청량리 588과 천호동 텍사스는 균형발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되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철거한다.
▪ 반면 신종, 변종 성매매 업소나 유사 성매매 업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안마방, 풀사롱(룸싸롱+성매매) 지하룸사롱, 키스방 , 전화방, 휴게텔, 인형방
▪ 성매애 여성들, 업주- 다시 성매매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3. 성매매 역사
▪ 성매매의 기원
서양에서는 이미 B.C 3천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방도시 우름(지금의 이라크)에서 발생한 자료를 통해 성매매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음
한국의 경우 이능화(李能和)가 지은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에 따르면 이미 신라시대에 창녀가 있었다고 전하지만 실질적인 성매매는 19세기 말 조선 후기 사회부터였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최병일. 2003.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우리나라 성매매의 역사
-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으로 성매매가 풍속을 문란시키는 음란한 행위로 치부되어 금기시
그러나, 성 매매는 폐쇄적 신분구조 하에서 대개 지배계층이 신분적 부가가치로서 누릴 수 있
♤ 참고문헌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 성매매 공간의 다면성과 삶의 권리』 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 기획 ; 김애령 엮음 그린비 2007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과 형사정책적 딜레마』 김은경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저널 2002
『성매매방지 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 대학원 행정학과 김선희
『한국의 성매매 실태와 정책대안』 손승영 동덕여성연구 2004
『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 그 논란의 정점에 서서』 소희 충남 대학교 학술저널 2005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청소년복지론]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이점과 문제점을 생각해보세요
- 청소년복지론]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이점과 문제점을 생각해보세요
- 사회복지조사론토론- A 노인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면접조사가 바람직할지 또는 설문조사 바람직할지 토론하시오
- 아동발달과 연계한 아동미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아동발달 지원을 위해 예비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아동미술 지도 역량을 기술하시오
-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주세요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