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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나진·선봉경제특구의 생성과정 및 발전과정 탐구
1) 나진·선봉경제특구의 설치배경 및 이유
2) 나진·선봉지대의 개발계획과 외자유치를 위한 우대 조치
3) 북한의 주요 경제특구 비교
2. 나진 선봉 경제특구 현황연구
1) 나진 선봉 경제특구의 현재 교류현황 및 발전 상태연구
2)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과의 연계 현황
3) 나진 선봉 경제특구의 문제점 연구
3.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발전가능성
1) 북한 내부의 노력
2) 그 외의 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은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현재의 개발계획으로 확정되었다.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의 초기 계획안인 1993년 5월의 「나진·선봉지대 국토건설총계획」은 업종선정 및 투자규모에 있어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북한은 1995년 초 3단계 계획을 2단계로 수정하였으며, 1996년 7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명의로 새로운 투자유치계획을 발표하였다. 박순성,『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9~11
개발계획은 당면과제(1993~2000)와 전망단계(2001~2010)로 나뉜다. 각 단계의 주요 목표와 사업 등에 관한 개략적 구상은 다음과 같다.
단계
목표
투자금액
주요 사업
1단계:
당면과제
(1993~
2000년)
국제화물 중계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정비와 수출 가공 산업 육성
52억
6,656만 달러
- 나진지구 집중투자개발, 지대의 거점으로 육성
- 중국, 러시아와 도로·철도를 연결, 중계수송망체계 형성
- 현존 도로·철도·항만 정비 및 확장, 나진항·선봉항·청진항 화물처리능력 3천만 톤 이상 확대
- 가공수출산업기지 건설사업 추진
- 국제적 관광기지 개발
2단계:
전망단계
(2001~
2010년)
종합적인 국제교류 거점도시 건설
17억
2,190만 달러
- 1억 톤 이상의 화물중계 능력 완비
- 중계무역, 수출가공, 제조업, 금융봉사, 관광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
- 21세기에 상응하는 시설과 산업구조, 제 분야 서비스의 고도화, 현대화
출처: 박순동, 『북한의 경제특구』, 한국개발연구원, 1996, p.75
북한이 이와 같은 경제개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나진·선봉지대에 외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우대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100% 단독 투자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중국이 “단계적인 지분 이전에 관한 규정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민족통일연구원, 1995
⋅박순성,『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6
⋅박순동, 『북한의 경제특구』, 한국개발연구원, 1996
⋅엄태윤,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집문당, 2007
⋅허문영,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6
⋅김관태,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한 은행의 대북진출 방안”, 『신한 FSB 리뷰 - 금융토픽』, 2007
⋅김동혁, “북한 공장·기업소체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중국국유기업 발전과의 비교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1
⋅배종렬, “7.1조치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변화: 평가와 전망”, 2007
⋅이찬우, “두만강 지역 개발 10년 평가와 과제”,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03
⋅서울신문, “[시론] 남북 상생·공영, 경제특구가 답이다.”, 2008.10.8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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