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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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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공무원 퇴출제

공무원 퇴출제도는 공무원제도의 혁신인가

행정학 레포트

[행정학]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

[공무원퇴출제도]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 등 공공기관에서의 공무원퇴출제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한 공무원 조직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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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

소개글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한 개관
1. 공무원 퇴출제의 등장배경-행정학 이론을 중심으로
2. 공무원 퇴출제의 의의 및 현황
3. 공무원 퇴출제의 목표
4. 공무원 퇴출제의 내용
5.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찬반 논의

III. 공법상의 논점판단
1. 직업공무원제도의 위반 문제
2. 특별권력관계론
3. 공무원의 권리 의무와 공무원퇴출제
4. 직업공무원제도와 신분보장
5. 신분보장의 내용과 한계
6. 프로그램 참가명령의 법적 성격
7. 공무원퇴출제의 합헌, 합법성 여부에 관한 소견

IV. 각종 권리구제수단의 검토
1. 행정소송
2. 헌법소송
3. 헌법소원
4. 소청심사
5. 고충처리제도

V. 결론

본문내용

2. 공무원 퇴출제의 의의 및 현황

(1) 공무원 퇴출제도의 의의

공무원 퇴출제란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서울시의 경우, 현장시정추진단)에 투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재심사하여 부서 재배치나 추진단 근무연장,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3. 공무원 퇴출제의 목표
공무원 퇴출제는 공무원들의 타성과 복지부동 등의 부정적 행태를 개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필요성에서 도입된 제도이다(이재삼 2008; 박천오 2007). 즉, 업무 성과가 부진하거나 업무에 소홀한 일부 공무원들이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자성과 분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공무원 퇴출제의 내용
(1) 대상자 선정방식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구성 대상자의 선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상자 선별 기준은 신분보장이 되는 2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과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① 무사안일․ 직무태만․ 조직 내 화합을 현저히 해치는 공무원, ② 시민고객에 대한 봉사 미인드가 현저히 부족한 공무원, ③ 서울시정과 공무원의 품위 및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선별한다. 대상자 선별 주체는 직원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권한자인 부서장 및 실․ 국장이다. 각 부서장은 팀장등과 협의하고, 실․ 국장은 부서장들과 협의하여 실․ 국 별로 다른 부서로 보내기를 원하는 직원(기관전출자)을 선별하였다.
선별 과정 및 절차는, 실․국별 기관전출직원들은 ① 전출 대상자 근무 희망부서(5개) 제출, ② 각 부서장이 함께 근무할 사람 추천(2회), ③ 추천받지 못한 직원에게 소명자료 제출 기회부여, ④ 감사부서에서 개인별 소명사실 확인, ⑤ 평가 위원회에서 대상자에 대한 최종 선별의 순서로 진행된다.

참고문헌

1.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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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신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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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권위, '퇴출공무원제' 인권침해 논란, [MBC 뉴스] 2008. 10. 2.(목)
서울시 ‘퇴출공무원제‘ 손본다 [헌겨레신문] 2008. 9. 11.(목)
과천시 “공무원 퇴출보다는 상생조직 만들겠다” [헤럴드생생뉴스] 2007. 4. 5.(목).대기업 인사전문가, ‘공무원3%퇴출’찬성 [연합뉴스] 2007.4. 5. (목)
서울시 3%퇴출대상자 선정 찬반 분분 [스포츠서울] 2007.4. 5. (목)
80여명 고개 숙인 합훈…서울시 퇴출 첫 날 [경향신문] 2007. 4. 5.(목)
서울시노조 “강력 반발…오시장 퇴진운동”[머니투데이] 2007. 4. 4(수)
서울시 퇴출공무원 후보 들어다보니… [머니투데이] 2007. 4. 4.(수)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102명 선별(종합) [연합뉴스] 2007. 4. 4.(수)
중앙정부도 퇴출제 도입…공직사회 회오리 [연합뉴스] 2007. 3. 25.(월)
서울시, 군살 뺀다 [조선일보] 2007. 11. 2.(금)
무능 공무원 17명 몰아내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조선일보] 2007. 10.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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