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정부회계체제의 개념
1) 발생주의 회계
2) 현금주의
3) 수정발생주의
2. 정부 재무(재정)활동 중 수정된 발생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예
1) 공기업 기금(Enterprise Funds)
2) 내부 서비스 기금(Internal Service Funds)
3) 연금신탁기금Pension(and other employee benefit) Trust Funds〕
4) 투자신탁기금(Investment Trust Funds)
5) 개인목적 신탁기금(Private-purpose Trust Funds)
6) 대리기금(Agency Funds)
3. 수정된 발생주의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1) 현행 정부회계의 문제점
2)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수정된 발생주의의 비교
Ⅲ. 결 론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발생주의회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에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대부분의 회계공무원이 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회계방식을 변경할 경우 회계공무원 교육 등을 비롯해 제도도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내부 혼란발생 등이 우려되어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각계의 의견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재정경제부가 중심이 되어 1997년부터 이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5월에 발생주의회계 도입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표하였다.
한편, IMF도 각국의 재정통계를 관리함에 있어 숫자의 신뢰성과 다양한 정보 산출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2001년 발생주의에 기초한 정부재정통계편람(GFS)을 작성하고 발생주의회계를 기반으로 통합재정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세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부문 회계제도의 개편은 우리 재정 내부의 효율을 높여줌과 동시에 국제기준에 맞는 통계작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부문에서 수정된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 도입국가는 해마다 그 수가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민단체, 학자, 국회 등으로부터 정부회계를 수정된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
▶ 김혁 외, 「알기쉬운 정부회계」, 신영사, 2004.
▶ 감사원, 이경섭, 「정부회계 개혁」, 연구논문집 제 5집 2000.1.
▶ 박승모,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관한 연구」, 군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박영희, 김종희, 「신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4.
▶ 안은실, 「정부회계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윤영진, 「새 재무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 윤성식․권수영,「정부회계」,법문사, 2001.
▶ 이계식․고영선, 「아래로부터의 정부개혁」,한국개발연구원, 1997.
▶ 이계식․문형표, 「정부혁신」,한국개발연구원, 1995.
▶ 이경섭, 「발생주의 정부회계」,(주)영화조세통람, 2007.
▶ 이상운, 「 발생주의 복식부기도입에 따른 정부의 재정개혁」, 이퍼블릭, 2002.
▶ 이상운․장권,「발생주의․복식부기도입에 따른 정부의 재정개혁」 법문사, 2002
▶ 이은상,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재정개혁」,한국개발연구원, 1997.
▶ 이종운, 현행 정부 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과 정부회계의 개선,「법제」법제처,2002.
★ 정부회계체제상의 발생주의, 현금주의, 수정된발생주의를 비교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