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고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2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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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고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22-0005.gif)
![[재정학] 고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22-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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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고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22-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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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고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22-00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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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서론
2. 최근의 경제 및 고용 동향
3. 한국의 고용 전략에 대한 평가
4. 해외 우수 고용정책 사례
5. 고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 방안
※ 참고문헌
현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높은 실업률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고용정책을 펼쳐 단기, 장기적인 실업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고용정책에도 제도의 본질을 떠나 미흡하고 잘못 운영 되는 경우가 있어 고용 정책에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1)경기부양
현재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감세와 한편 고용 한파로부터 영향을 받을 취업 애로계층을 위해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감세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경기부양에 미치는 효과가 낮다. 경기 부양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소득 및 고용효과가 높은 부문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동시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프라나 첨단기술 산업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 일자리 위주의 고용대책은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OECD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용서비스 고용 비중이 현저히 낮고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 서비스 분야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고용창출 동력으로 활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2)잡셰어링/구조조정
현재 정부가추진하는 잡셰어링 확산정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첫째, 국가 단위 일자리 나누기는 유럽형 시장사회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시장주의 패러다임과 배치된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제도의 정비,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나누기는 초임 등 임금 삭감을 통한 신규인력 채용을 유도한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잡셰어링과 달리 시장임금의 사회주의적 방식에 의한 삭감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셋째, 많은 기업들이 청년인턴을 고용하는데, 이러한 일자리 나누기가 근로자의 임금을 깎고 저임금 비정규직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악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 내 고용구조를 왜곡할 뿐 아니라 기업경쟁
1.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신고용전략 패러다임 /
조준모 [외저]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공편]
한국고용정보원, 2009
2. 일자리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 국회예산정책처 2009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정책분석 08-02]
/ 재정분석센터 2008
4. 노동부, 『주요 국가의 노사관계 및 고용정책 동향』, 한국노동연구원,2006
5. 정원호, 『유럽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전략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6. 정원호, 『네덜라드와 덴마크의 유연안정성비교』, 『국제노동브리프 』,KLI,2005
7. 피터 아우어,산드린 카제스 펀, 『유연성 시대이 고용안정: 선진국의 사례』, KLI,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