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철도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292-0001.gif)
![[한국경제] 한국철도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고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292-0002.gif)
![[한국경제] 한국철도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고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292-0003.gif)
![[한국경제] 한국철도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고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292-0004.gif)
![[한국경제] 한국철도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고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292-0005.gif)
![[한국경제] 한국철도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고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292-0006.gif)
![[한국경제] 한국철도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고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292-0007.gif)
![[한국경제] 한국철도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고찰-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292-0008.gif)
![[한국경제] 한국철도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고찰-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292-0009.gif)
![[한국경제] 한국철도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고찰-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292-0010.gif)
![[한국경제] 한국철도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고찰-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292-0011.gif)
![[한국경제] 한국철도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고찰-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292-0012.gif)
![[한국경제] 한국철도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고찰-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292-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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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한국철도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고찰-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292-0017.gif)
![[한국경제] 한국철도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고찰-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292-0018.gif)
![[한국경제] 한국철도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고찰-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292-0019.gif)
![[한국경제] 한국철도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고찰-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292-0020.gif)
분야
pptx본론 1. 현황: 적자문제
2. 제도: 민영화로 적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3. 경제 이론
4. 외국사례: 일본과 영국
결론: 분석 및 평가
인건비 상승률 산정방식의 차이
정부측의 산출방식은 영업이익과 인건비만을 고려
: 낮은 철도요금으로 인해 제한적인 영업이익을 고려하지 않음.
회계원칙에 의거해 구성한다면 총비용과 인건비를 비교하는 것이 더 객관적일 수 있다.
2008년 결산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부측의 산출방식으로는 57.2%인 반면 회계원칙에 의거해 구성한다면 33.8%로 집계된다.
3. 민간이 철도사업을 소유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가
1) 긍정적 관점: 자연독점과 철도민영화 (민영화 찬성)
민영화는 철도산업의 초기 시설투자비용 부담을 줄여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철도운영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철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4-1.외국 사례: 철도 민영화의 성공사례 “일본”
민영화의 배경
적자 증가, 장기부채의 누적으로 인한 재정파탄 위기
과도한 인력과 강력한 철도노조에 의한 철도운영의 비효율성
1987년 4월 1일부터 국철을 대신할 신생JR체계 도입을 통한 민영화
민영화 방식- 상하통합 방식, JR체계 출범
여객철도회사는 6개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분할(상하통합 방식)
화물철도회사는 6개의 철도회사의 기반시설을 이용한 운영부분만을 소유 (상하분리방식)
② 직원 감축
“국철재정을 파탄시킨 제2의 원인은 인건비의 과다지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을 대폭 감축
정부에서는 국가기업이든 공기업 공공기관에의 재취업 알선을 시행
고용승계의 불안에서 다소 해소, 순조로운 민영화의 길
민영화 이후, 인건비가 운수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국철시대 60%에서 30%중반 이하 경영수지의 흑자화에 크게 기여
( 표 찾아봐서 있으면 삽입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