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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신자유주의 이론 정의와 그 역사
1. 신자유주의 이전
2. 신자유주의의 시작 - 인물과 정책들
①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② 시장에 대한 믿음
③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④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
⑤ WTO
3. 신자유주의의 성격 - 보수주의
Ⅱ. 신자유주의 도입의 결과
1. 국내적 결과 - 작은 정부 그러나 강한 정부
2. 국제적 결과 -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① 세계화란 무엇인가
② 세계화 실현의 쌍두마차: IMF와 WTO
③ 실제 세계화의 화산 과정 - 중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동아시아
④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위기
⑤ 위기의 결과 - 미국의 헤게모니 강화
Ⅲ.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1. 특정 계층 소외 및 실업률 증가와 세수 감소에 따른 공공서비스 질 저하
파산에 직면한 레이거노믹스
2. 무리한 시장 개방의 압력에 따른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 경제의 비정상적 성장
아르헨티나 사례
3. 민주주의의 위기
① 경제 불평등 심화에 따른 개인의 기본권 위협
② 적극적 자유 소홀
③ 신자유주의 경제 우선적 사고에 따른 복지 정책 감소
쌍용자동차 파업
4. 통화위기 금융위기를 빈번히 불러 일으켰다.
멕시코 사례
Ⅳ. 한국의 신자유주의
1. 한국의 신자유주의 도입과정
2. 신자유주의 도입과 사회의 변화
① 불안정성
② 인간의 상품화
③ 관계의 파괴
Ⅴ. 신자유주의의 대안
1. 장하준 교수의 ‘제도주의적 접근’
- 시장을 하나의 ‘제도’로 여기면서 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중요시 하는 입장
①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 신자유주의는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등장하였다. 주요 핵심은 사기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 사회 복지 비용의 삭감을 통한 재정적자의 축소, 민영화, 노동운동의 억압 등 전체적으로 축소된 국가의 지위를 상정한다.
② 시장에 대한 믿음 : 신자유주의에서 최고로 가치를 매기는 것은 시장이다. 시장에서 어떠한 외부적 간섭 없이 이성적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비용이라는 지표에 이끌려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시장의 자연정화기능이 최고선인 것이다.
③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 하이에크는 국가의 개입 등 자의적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시장 메커니즘에 의하여 자발적인 경제 질서가 형성된다고 강조한다. 사회보장정책은 폐지되어야 하며 이로써 개인의 권리 극대화를 주장했다.
④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 : 정부의 실패를 일으킨 복지와 평등 정책보다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했다.
⑤ WTO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고, 다자주의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인물들과 제도들이 상정한 사회상은 ‘능력’에 따라 기회를 얻게 되는 사회이며, 평등을 위한 어떠한 보조수단도 간섭으로 규정하여 반대한다. 개인은 자신의 선택을 자율적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어떠한 결과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