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론-공공부조제도(Public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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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보장론-공공부조제도(Public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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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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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제도(Public Assistance) §

Ⅰ.서론

Ⅱ. 공공부조의 개념과 유형화
1. 공공부조의 개념 및 다른 제도와의 비교
2. 공공부조제도의 유형화

Ⅲ. 공공부조의 목적과 기본원리
1.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2.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리
3.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칙

Ⅳ.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1.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차이
2. 공공부조제도의 장점
3. 공공부조제도의 단점

Ⅴ.공공부조에 관한 정책 이슈
1. 노동연계복지
2.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3. 노동연계복지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중앙집권화된 유형
중앙집권적인 사회부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는 영국,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등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부조제도의 운영을 위한 재원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자격기준과 급여의 수준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 조항들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표준화되고 일관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적 형평성을 지속하고 사회적 통합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② 탈중앙화, 지방 분권화된 유형
지방분권적인 사회부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는 독일, 스웨덴,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부조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이 지방정부의 예산에 의해 충당되고, 급여수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기준이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 의해 마련되나, 실제 선정과정에서 관리운영상의 임의적인 적용과 책임이 순전히 지방정부에 있으며, 급여의 수준도 개별 주 혹은 지방마다 매우 다르게 제공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지역의 빈곤계층이 가지는 욕구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용이하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능력이 낮은 지방일수록 사회부조에 대한 복지욕구는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결속과 지역 간 균형을 거의 증진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지역별로 상이한 자격기준과 급여수준을 적용하여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보다 관대한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빈곤층이 발생하고, 그 결과 지역 간 재정적 부담의 수준도 달라지며, 결과적으로 지역적 형평성과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3) 근로연계 수준에 따른 유형화 김교성.2009. 사회부조제도의 유형과 빈곤완화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복지정책(36) : 61-87

최근에는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근로와 연계하여 수급대상자의 자립능력을 키워주고 고용측면까지 지원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를 유형화함에 있어서도 근로연계의 조건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사회부조제도를 근로강제 수준에 따라 유형화한 연구(김교성,2009)에서는 그 기준을 ① 근로의지 등에 대한 심사 혹은 구직등록을 요구하는 근로능력심사의 유무, ② 근로요구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데 대한 제대 조항의 유무, ③강제적인 직업훈련 혹은 직업알선 조항의 유무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놓고 있다. 이는 강한 근로강제를 요구하는 사회부조제도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심사를 통해 근로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근로가 가능한 수급자에게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반드시 수락하게 강제화하며, 이러한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격상실 혹은 급여삭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재의 방식을 동원하여 수급자의 근로를 강요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① 강한 근로강제 유형
강한 근로강제 유형에는 영국, 미국,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부조제도의 수급자에게 근로능력심사를 요구하고, 강제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며, 이러한 요구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삭감하거나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Ⅴ. 참고문헌

· 남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강호성 외(2007),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김태성·손병돈(2004),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이인재 외(2007),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나병균(2002), 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 이준영(2008), 사회보장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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