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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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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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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보장론]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및 재원마련에 관한 문제점과 그 방안 모색

사회복지보장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사회복지정책분석 틀에 따라 설명하시오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의 접근관점(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 차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을 Gilbert &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로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 논의

소개글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은 어떠한가?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한 것은 무엇인가?

1. 생활보호법에서 변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간의 제도상의 변화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남아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1. 누구나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있는가?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1)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범위와 수준
2) 최저생계비의 문제
3) 부양의무자의 문제
4)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문제

2. 급여의 방식
1) 통합급여의 문제
2) 보충급여의 문제

3. 제도의 관리운영
1) 부정수급자 문제
2) 정부의 재원배분 문제
3) 인력과 체계의 부족문제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해야 할까?
1. 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선
1) 최저생계비 수준과 계측방식의 개선
2)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3)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개선
2. 급여제공방식의 개선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금 우리사회는 무얼 하고 있나?
1. 정부시책, 제도의 변화를 위한 노력
2. 변화된 제도운영 사례
3. 시민의 관심, 여론형성을 위한 사회행동 사례

Ⅵ. 나가는 말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지역, 인구학적 기준의 구분 없는 단일한 최저생계비의 수준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 매년 9월 1일 공표하며(법 제 6조 제1항 및 제2항), 그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생활실태, 가구유형, 지역수준에 따른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계측조사 때에만 한정된다. 이렇게 반영되는 수준도 미비하여 실제 수급대상자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고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동일한 효용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양은 인구학적 특성과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단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이 경우 장애인, 한 부모, 노인 등 추가욕구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인구집단과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와 생계비를 필요로 하는 대도시 빈민 등은 제도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가구 중 일부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주로 잠재적 빈곤층에서 발생되지만, 비수급 빈곤층에서도 일부 발생할 수 있다.

3) 부양의무자의 문제 참여연대. 구멍 뚫린 기초보장제도, 빈곤층 수백만 명에게는 그림의 떡.
남찬섭,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5년, 복지동향 2004.10 : 42-52.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에 기인한 바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기초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 중 약 1/4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획단의 2000년도 조사에 의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가구 중 실제로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39.2%에 불과하며, 나머지 60.8%는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이렇듯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사각지대의 발생수준이 문제가 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짚어볼 수 있다.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의 범위설정, 부양능력 판별기준, 간주부양비가그것이다.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가.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범위설정
기초보장법에 의하면 부양의무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법 제2조 제5항)로 되어있고 이러한 부양의무자 범위 내에 있는 가족 중 누구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로 인정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층일지라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만약 이러한 부양의무자가 빈곤층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들 가구들은 최저생활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유형으로는 상대적으로 부양의무를 약하게 느끼는 부양의무자(예:사별한 며느리와 시부모 관계, 손자와 할아버지 관계 등)와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행위를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을 받는 경우에도 간주부양비 규정으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수급신청탈락 가구의 25.7%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되고 있고, 이들 중에 56.2%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다는 결과가 있다.

나.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별기준
현행법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가구는 차상위층 정도의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가구라는 점에서 부양 여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연동되어 있는 부양능력 판별기준은 기준 자체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호해야 마땅할 빈곤층을 가족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실제로 사교육비와 집값 폭등으로 엄청난 부담을 지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또 다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라는 것은 빈곤의

참고문헌

Ⅶ. 참고문헌

김교성, 2008, 사회부조제도의 유형과 빈고감소효과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36.
김미곤, 2009, 2010년 기초보장제도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2010년도 보건복지정책의 변화와 전망(5)’ : 45-53.
김미곤, 2002,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깈미곤, 2007, 심층분석2_최저생계비 계측 대안 모색, 복지동향 2007.7 : 9-12.
김유진, 빈곤층 소득보장 정책의 쟁점과 대응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남찬섭,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5년, 복지동향 2004.10 : 42-52.
여유진 외, 2004, 공공부조제도의 가치지향적 쟁점, 공공부조의 가치기반과 제도적 반영.
이태수, 2009, 심층분석 3_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국 복지국가, 그 관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복지동향 2009.9 :13-18.
전은경, 2004, 17대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2_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 정에 한 목소리, 복지동향 2004.11 : 32-34
참여연대, 인간답게 살 권리, 기초보장법이 답하라.
참여연대, 2007, 동향3_최저생계비 실계측년도를 맞이한 시민사회의 대응 , 복지동향 2007.5 : 27-30
참여연대, 2010, 현장리포트_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그늘, 복지동향 2010.1 : 69-78.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단, 2004,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복지동향 2004.9 : 4-5.
허선,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복지동향 2009.9 : 8-12.
허선,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 한계와 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한 국빈곤문제 연구소 운영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트 : http://team.mohw.go.kr/blss/
보건복지부 사이트 : http://www.mw.go.kr/
한계레 사이트 : http://www.hani.co.kr/
중앙일보 사이트 :　http://www.joins.com/
국민일보 쿠키뉴스 사이트 : http://www.kukinews.com/
아시아경제 신문 사이트 : http://www.asiae.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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