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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실과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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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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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실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3.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
4. 지역사회복지행정의 실태
1) 지역복지전달경로의 체계와 실태
(1) 지역복지 전달경로의 조직체계
(2)지역복지전달체계의 실태
2) 복지인력의 유형과 실태
(1)복지인력의 유형
(2)복지인력의 실태
3) 복지재정의 배분과 실태
(1)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분담현황
(2)지방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의 실태
4) 지역사회 복지행정의 기능배분의 실태
(1)사회복지행정의 기능배분의 원칙
(2)사회복지행정의 기능배분상의 실태
5.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지방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체계화
2)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문화
3)사회복지재정의 확충
4)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6. 사례비교 - 우리 나라와 외국(미국 & 일본)의 빈곤 노인복지 정책
1) 노인복지 정책 개관
2) 우리 나라 노인복지사업
(1)생활보호제도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경로연금지급
(4)기타지원
3) 외국의 노인복지사업
(1)미국
(2)일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30여년동안 우리 나라는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전체국민의 복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했으며, 오히려 경제발전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일부계층에게는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는 반복지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즉, 분배보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정책은 계층간, 지역간의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물질 중심적인 가치지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시켜왔다. 그 후유증이 최근 각종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러한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상황이 사회복지의 확대가 지방자치제도의 본격 실시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의 가치를 우위에 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력과 행정력에 의하여 모든 정책이 실시됨으로써,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빈민, 노인, 부녀자, 장애인, 아동을 위한 공공복지사업들은 지방정부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지원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지침에 따라 시행되어 왔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은 그 지역주민의 참여나 지지와는 무관하게 중앙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형식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에게 전문적인 판단과 재량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방의 자치능력이 등한시되기는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방의 민간사회사업기관들은 지역주민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설립되었다기보다는 중앙에 위치한 본부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 설립된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그 기관의 조직, 인사, 재정, 사업 등이 본부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의 도래는 그 동안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한 중앙집권적인 정치와 경제체제 그리고 그 가치관이 된 경제주의, 효율주의가 만들어 낸 사회가 점진적으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새로운 지방분권적인 정치와 경제, 그리고 복지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는 정치, 행정적 분권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적 분권을 통한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예민하게 반응함으로써 사회복지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정치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복지국가 추세에 비추어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적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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