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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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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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지방자치의 개념
2. 공공복지서비스
Ⅱ. 지방재정구조
1. 지방재정의 의미
2. 지방정부 재정실태
3. 지방재정조정제도
4. 지방교부세
5. 국고보조금
Ⅲ. 결론
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원 확충방안
2. 세금징수외 재원확보의 필요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화된 관치행정의 전통이 모든 행정분야를 지배해 온 탓에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행정체계를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사회복지행정 역시 그동안 보건복지부 중심의 관치행정이 주를 이루었으며 더욱이 지방에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갖지 못한 까닭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고 할수 있다. 1991년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의 실시 및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선보이게 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행정체계, 즉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분담문제, 시회복지 전달체계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재정문제 등은 어떻게 변모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지방자치시대는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사회복지행정체계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의 행정체계를 필요로 한다. 주민의 욕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면서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전달체계 역시 이와 걸맞게 변모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분담과 전달체계상의 합리적인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재정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는 행정체계의 개선방향은 그 실효성을 잃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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