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외국인 현황
1. 우리나라 총 외국인 현황
2. 지역별 외국인 현황
3. 경상남도 외국인 지역별 현황
4. 불법 체류자 외국인 현황
제 2 절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에 관한 고찰
1.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비전
2.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목표
3.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제 3 절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효과 및 문제점
1.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효과
2. 외국인근로자 문제점
제 3 장 거제지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분석
제 1 절 거제지역 산업구조의 특성
1. 조선산업 특성
2. 조선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거제관내 일반적 특성
제 2 절 거제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분석
1. 거제지역 외국인근로자 현황
2. 거제지역 조선소 외국인근로자 분석
제 3 절 거제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문제점
제 4 장 거제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효과 개선을 위한 방안
제 1 절 안정된 노동법 보장 및 외국인 고용정책 변화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의 변천과정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의 발전방향
3. 거제지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의 개선 방안
제 2 절 사회적 적응과 사회인식 변화
제 3 절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다문화정책 추진
1. 다문화 정책의 현황
2.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
3. 다문화 정책의 효과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제 2 절 향후 연구 과제
참고 문헌
Abstract
최근 들어 외국인력 도입업종과 사업장별 허용기준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다. 외국인력 도입업종은 크게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조선기자재 업체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 된다. 제조업은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 기준은 외국인고용법 제정 당시부터 적용되어온 사항이다. 중소제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 모두 이 기준이 적용된다.
2. 지역별 외국인 현황
지역별 외국인 현황
(단위: 명)
지역 분류
외국인근로자수
강원도
12,672
경기도
266,808
경상남도
53,222
경상북도
35,350
광주광역시
12,188
대구광역시
19,406
대전광역시
14,485
부산광역시
31,310
서울특별시
255,749
울산광역시
14,961
인천광역시
47,852
전라남도
21,149
제주특별자치도
5,250
충청남도
37,667
충청북도
22,648
총계
870,636
출처: 외국인 정책 본부
외국인 정책 본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총 외국인 등록자는 870,636명이며, 외국인근로자를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266,808명(31%)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수도인 서울특별시 255,749(30%) 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경상남도 53,222명(6%)으로 높은 외국인근로자 현황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47,852명(5%), 충청남도 37,667명(4%), 경상북도 35,350명(4%), 부산광역시 31,310명(4%), 충청북도 22,648명(3%), 전라남도 21,149명(2%), 대구광역시 14,485명(2%), 울산광역시 14,961명(2%), 대전광역시 14,485명(2%), 강원도 12,672명(1%), 광주광역시 12,188명(1%), 제주특별자치도 5,250명(1%) 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총 지역별 현황에서 3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3. 경상남도 외국인 지역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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